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으로 분석 신뢰도 향상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폐기물을 안전하게 관리하기 위해 측정 및 분석의 기준이 되는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을 개정하여 8월 6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성상 및 오염물질을 측정할 때 측정 방법의 정확성 및 통일성 유지를 위해 필요한 제반 사항을 규정하는 국가표준 분석법이다.

 

이번 개정에서는 관련 산업계, 분석기관 등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여 현장에서 쉽게 이해하고 적용할 수 있도록 △시안, △유기인, △감염성미생물 검사법, △금속함량(2개 항목) 총 5개 항목에 대한 일부 불명확한 용어, 설명, 계산식 등을 명확하게 개선했다.

 

‘시안-자외선/가시선 분광법’ 항목은 시료의 보관시간 및 방법에 대한 설명을 추가하였고, ‘유기인-기체크로마토그래피’ 항목은 시약 제조 시 혼합 비율에 대한 설명을 수정했다.

 

그리고 ‘감염성미생물-아포균검사법’ 항목은 의료폐기물 멸균분쇄시설의 종류를 명확하게 구분하였고, 시험용 표준지표생물을 증기멸균분쇄시설, 열관멸균분쇄시설, 마이크로웨이브멸균분쇄시설별로 명시했다.

 

또한 ‘금속함량-원자흡수분광광도법’과 ‘금속함량-유도결합플라즈마/원자발광분광법’ 항목은 시료 중 고형물 비율 계산식의 오류를 수정했다.

 

그밖에 폐기물공정시험기준 5개 항목에 대한 단위 표기와 띄어쓰기 등은 환경오염공정시험기준 표준화 지침에 맞게 수정했다.

 

이번 폐기물공정시험기준 개정은 사전행정예고를 통해 국민의견을 반영하였으며, 전문가 및 관계 부처의 심의를 거쳐 진행됐다. 개정된 공정시험기준은 8월 6일부터 국립환경과학원 누리집(nier.go.kr) 및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law.go.kr)에서 누구나 확인할 수 있다.

 

전태완 국립환경과학원 환경자원연구부장은 “폐기물공정시험기준은 폐기물의 안전관리와 순환이용을 위한 가장 기본적인 지침”이라며, “앞으로도 현장의 목소리를 적극적으로 반영하고 법령과 환경 변화에 부합하는 신규 시험 기준을 개발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08.06. 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59 성평등가족부, 여성노동자 현장소통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10-24 124
3458 그린수소로 대한민국 초혁신경제 이룬다! 관리자 2025-10-24 204
3457 인버터 지속운전기능 개선 사전 안내 시행 관리자 2025-10-24 141
345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0-24 157
3455 잘못된 관행 없애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로 전환,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관리자 2025-10-24 756
3454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녹색산업 전환 전략에 대해 논의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0-24 132
3453 장시간․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관리자 2025-10-24 141
3452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철강·배터리 산업 녹색 전환 적극 지원 관리자 2025-10-24 141
3451 공공기관 산재예방 방향 제시 관리자 2025-10-15 178
3450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관리자 2025-10-15 218
3449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이행기반 마련 관리자 2025-10-15 430
3448 RE100 산단조성을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 중 관리자 2025-10-10 623
3447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관리자 2025-10-10 666
3446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리자 2025-10-10 266
3445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관리자 2025-10-10 381
3444 그린수소로 대한민국 초혁신경제 이룬다! 관리자 2025-10-10 532
344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집중 추진 관리자 2025-10-10 486
344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내실화 논의 관리자 2025-10-10 187
3441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관리자 2025-09-22 293
3440 유럽 자동차 탄소규제 선제 대응… 온실가스 산정 등 중소 부품사 종합지원 관리자 2025-09-22 28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