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배경훈)와 한국인터넷진흥원(원장 이상중)은 정보보호 공시의 신뢰도 제고를 위한 ‘25년 정보보호 공시 검증을 오는 8월부터 11월 말까지 약 ３개월간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번 검증은 올해 공시한 773개(의무 666, 자율 107개) 사 중 국민 생활과 밀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3개 통신사 등 40개 사*를 대상으로, 정보보호 투자ㆍ인력 등 공시 내용을 직접 점검함으로써 공시 제도의 실효성과 사회적 신뢰를 확보하는 데 중점을 둔다.

* 일일 평균 이용자 수 100만명 이상(26개사) + 기간통신사업자(14개사)

정보보호 공시 제도는 지난 2022년부터 사업분야, 매출액과 서비스 이용자 수 등을 고려하여 일정 기준에 포함되는 기업*을 대상으로 의무화되었으며, 기업의 정보보호 현황을 공개・관리함으로써 이용자의 안전한 인터넷 사용과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도모하는 제도이다.

* (예시) 정보보호 최고책임자를 지정하는 상장사 중 매출액이 3000억 원 이상인 기업

금년 검증은 6월 30일까지 기업에서 공시한 2024년도 정보보호 투자 및 인력 등의 항목에 대하여, 회계ㆍ감리 등 전문성을 보유한 공시 검증단을 운영하여 공시 내용을 종합적으로 검토할 계획이다.

또한, 검증단의 검증 결과는 전문가로 구성된 심의위원회에서 공시 내용을 최종적으로 심의하여 중대한 오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해당 기업에 수정을 요청할 예정이며, 요청받은 기업은 수정 요청 내용과 관련 사유서를 전자공시체계(전자공시시스템, isds.kisa.or.kr,)에 기한 내 제출해야 한다.

공시 의무자 중 검증 대상으로 선정된 기업이 검증을 거부 또는 방해하거나 수정공시를 미이행 할 경우에는 최대 1천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사이버보안에 대한 사회 각계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점을 고려하여,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및 활동에 대한 세밀한 검증을 통해 국민들에게 투명한 정보를 제공하는 한편, 향후 공시대상 확대 및 검증 강화를 통해 기업의 정보보호 투자 확대를 유도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하였으며,

아울러, “SKT 침해사고를 계기로 타 통신사(KT, LGU+)와 주요 온라인 체제 기반(플랫폼)사(네이버, 카카오, 쿠팡, 우아한형제들)에 대해 이번 주까지 긴급 현장 점검을 추진한 결과, 특이사항은 발견되지 않았다”고도 밝혔다.

(2025.08.11 과학기술정보통신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