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U 공급망 실사지침 변곡점, 민관 원팀으로 우리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
담당부서 : 산업통상부
산업통상자원부(장관 김정관,이하 산업부)는 공급망 실사지침(CSDDD*)과 관련하여 우리 기업들의 효과적 대응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간담회를 개최하고 업계의 현장 목소리를 청취하는 한편, 애로사항을 EU에 전달하기 위한 전략을 논의하였다.
* Corporate Sustainability Due Diligence Directive : EU 역내·외 기업에 공급망 內 인권·환경 실사 의무를 부과하는 지침
EU는 ‘24년 대기업에게 협력사 등의 인권·환경 관련 책임성 강화를 내용으로 하는 공급망 실사지침을 발표하였으나, 최근 기업 부담완화를 취지로 적용을 1년 연기(’27.7➝’28.7)하고 개정안을 논의 중이다. 이번 간담회*는 CSDDD의 영향이 예상되는 업계에 최신 동향을 공유하고 향후 대응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되었다.
* (일시/참석) 8.14(목) 11:00 / 신통상전략지원관, KOTRA, 한국산업단지공단, 김앤장,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 LG에너지솔루션, 현대차그룹, 삼성전자
간담회에서는 ▲개정안 주요내용, ▲정부 지원정책*,▲업종별 대응방안, ▲지역 기업의 실무 애로사항 등이 집중 논의되었다. KOTRA는 실사 대상이 ‘모든 협력사’에서 ‘직접 협력사’로 변경될 가능성 등 최신 동향을 발제하였으며, LG에너지솔루션 등 업계와 관련 협회는 준비상황을 공유하는 한편, 가이드라인 등 후속 입법이 신속하게 공유되기를 희망하였다.
* K-ESG 가이드라인 교육·컨설팅, 수출바우처 활용 컨설팅, 기업설명회 등
이재근 신통상전략지원관은 “공급망 실사지침은 우리 수출기업의 경영 전략에 직접적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한 사안으로, 정부와 업계간 긴밀한 공조가 중요하다”고 강조하고, “현장 중심의 소통을 통해 우리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하면서도 지침의 취지에 부합하는 합리적인 시행방안을 EU통상당국과 회원국에 적극 전달하겠다”고 밝혔다.
산업부는 앞으로도 ▲신속한 정보 공유, ▲중소·중견기업의 실사 대응 역량강화 시책을 지속 추진하는 한편, 하반기에는 지역산단을 중심으로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지역중소기업의 애로를 집중 해결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긴밀히 협력해나갈 계획이다.
(2025.08.14 산업통상자원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