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93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견을 듣고 답하다 관리자 2025-09-08 200
3392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관리자 2025-09-08 304
3391 기후변화·대기오염, 악순환 끊을 해법 찾는다 관리자 2025-09-08 186
3390 여성가족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9-08 160
3389 여성가족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9-08 241
3388 여성가족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9-08 161
3387 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일터’에서의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 관리자 2025-09-08 133
3386 창업으로 여는 탄소중립 미래, 2025 환경창업대전 개최 관리자 2025-09-08 132
3385 중남미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논의 관리자 2025-09-08 67
3384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미래를 연다… 장흥댐 상류에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 착공 관리자 2025-09-08 99
3383 개도국 기후 투명성 역량강화… 인천에서 국제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8 75
3382 개도국 기후 투명성 역량강화… 인천에서 국제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8 55
3381 일하는 모두를 ‘잇다’, 일터에 안전이 ‘있다’ 관리자 2025-09-08 77
3380 노사발전재단,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 글로벌 연수 성료 관리자 2025-09-08 68
3379 아세안과 에너지효율 분야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 관리자 2025-09-08 81
3378 한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이탈리아와 상호인정 1호 사례 탄생 관리자 2025-09-08 85
3377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관리자 2025-09-08 73
3376 가나에 녹색산업 환경협력단 파견… 아프리카 진출 발판 마련한다 관리자 2025-09-08 88
3375 '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9-01 1,168
3374 외국인 노동자 대상 건설업 안전보건 강사 양성교육 확대 관리자 2025-09-01 14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