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571 일·가정 양립문화 확산…가족친화인증 7천여 곳으로 확대 관리자 2025-12-03 111
3570 공정위·조정원, 상생협력 모범사례 발표회 개최 관리자 2025-12-03 81
3569 콘크리트공사 표준안전 작업지침' 전부개정 관리자 2025-12-03 134
3568 밀폐공간 질식재해 예방 강화를 위한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개정·공포 관리자 2025-12-03 163
3567 고용노동부, '숨어있는 임금체불' 해소에 총력 관리자 2025-12-03 61
3566 정부,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관계부처 긴급 대책회의 개최 관리자 2025-12-03 100
3565 기후위기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과수 생산 기반 마련을 위한 대응 전략 모색 관리자 2025-12-03 66
3564 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관련 철저한 조사 추진 관리자 2025-12-03 106
3563 노동부 장관, “심야노동 물류센터 불시 점검” 관리자 2025-12-03 66
3562 2025년 표준하도급계약서 제·개정 관리자 2025-11-28 157
3561 기후·에너지·환경 연구개발 성과를 한눈에, 통합 공유로 상승효과 확대 관리자 2025-11-28 71
3560 공공부문 온실가스 목표관리제, 온실가스 감축성과 공유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1-28 86
3559 금융의 힘으로 대한민국 녹색전환 이끈다 관리자 2025-11-28 73
3558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한국공작기계산업협회」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동행 관리자 2025-11-28 69
3557 자동차 산업 탈탄소 경쟁력 강화 협력 본격화, 온실가스 전과정평가 업무협약 체결 관리자 2025-11-28 79
3556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수립을 위한 간담회 연속으로 개최 관리자 2025-11-28 73
3555 초혁신경제 기후·에너지·미래대응 분야 3개 프로젝트, 6개 과제 추진계획 발표 관리자 2025-11-28 99
3554 동반성장으로 미래를 그리다 2025년 동반성장 주간 기념식 개최 관리자 2025-11-28 68
3553 2025 기후에너지테크 포럼 개최… 혁신기업 투자유치 기회 확대 관리자 2025-11-28 59
3552 온실가스 배출권 위탁거래 본격 시행, 주식처럼 증권사를 통해 거래 가능 관리자 2025-11-24 13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