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31 아라온호, 기후위기 최전선 '북극해'로 출항 총괄관리자 2025-07-14 107
3230 산업 그린전환(GX)의 핵심, 순환경제의 미래를 만나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60
3229 기후변화 대응과 에너지전환을 위한 AI 활용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7-14 119
3228 다가오는 탄소발자국 규제, 공급망 탄소 파트너십으로 뛰어넘는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05
3227 한국형 기업 재난관리체계로 재난·사고에 강한 기업 만든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38
3226 반도체·디스플레이 산업 특화 '한국형 위험평가 체계' 도입 총괄관리자 2025-07-14 116
3225 2025년 2분기 신규화학물질 51종 유해성·위험성 공표 총괄관리자 2025-07-14 133
3224 산업재해 예방에 현장 근로자 참여 강화 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30
3223 니토덴코 관련 이의신청사건, 조정절차 진행 결정 총괄관리자 2025-07-14 101
3222 제5차 국가생물다양성전략 이행현황, 국민과 함께 공유한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70
3221 한국장애인고용공단-동아쏘시오그룹 '장애인 고용을 통한 ESG경영 실천' 약속 총괄관리자 2025-07-14 142
3220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지원 방안 모색한다… 전문가 토론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126
3219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지속가능한 물관리… 한국-중국 손잡다 총괄관리자 2025-07-14 132
3218 「2025 UNDP 인간개발보고서 국내 발간행사」 공동개최 총괄관리자 2025-07-14 116
3217 농식품부·농진청, 기후변화 대응 현장 맞춤형 재배기술 개발·보급 확산 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14 126
3216 임금체불도 모자라 장애인 이용, 대지급금까지 부정수급한 사업주 구속 총괄관리자 2025-07-14 113
3215 관계부처 합동, 중소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적극 지원 총괄관리자 2025-07-14 123
3214 탄소 배출량 산정을 위한 디지털 탄소 배출량 측정·검증·보고(MRV) 도입지원 총괄관리자 2025-07-14 147
3213 전지공장 화재사고 1년 후속 특별 현장점검, 호우·폭염 대응 점검도 병행 총괄관리자 2025-07-14 131
3212 산업부, 전력 유관기관의 고위험 작업자에 대한 철저한 안전관리 당부 총괄관리자 2025-06-17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