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04 이제 위험성평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더 쉽고 간편하게! 총괄관리자 2025-01-02 490
3103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02 1,649
3102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총괄관리자 2025-01-02 182
3101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총괄관리자 2025-01-02 434
310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투자규모 확대 총괄관리자 2024-12-26 280
3099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305
3098 경기권 반도체 사업장, 물 재이용 사업 본격 추진… 하루 12만 톤 규모 공급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53
3097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22
3096 국립과천과학관 ‘RE100’ 선언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26
3095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83
3094 “기업 건강이 곧 근로자 건강” 2024년 26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210
3093 ’24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21개 기업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213
3092 어업인 살리고, 수산물 공급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9 621
3091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이행협의체 새롭게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94
3090 한국-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공동개발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515
3089 외교부, 해외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74
3088 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291
3087 우리 기후변화대응 기술의 해외진출 활성화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263
3086 농식품부, 농장동물의 복지 인식 개선을 위한 보편적 가이드라인 검토 중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81
3085 다부처 기후적응 전문가 모여 적응정보 통합플랫폼 구축 협력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44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