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23 안전한 항만! 중대재해는 ‘0’으로! 중대재해 예방·대응 역량강화 연수회 개최 Hot 관리자 2025-12-22 31
3622 탈탄소 문명으로 도약하는 대한민국 Hot 관리자 2025-12-22 149
3621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Hot 관리자 2025-12-22 39
3620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Hot 관리자 2025-12-22 30
3619 재생원료 사용 공공부문이 선도… 수도사업자와 병입수 재생원료 사용 협약 Hot 관리자 2025-12-22 33
3618 2023년 대기오염물질 배출량 2016년 이후 지속적인 감소 추세 관리자 2025-12-17 53
3617 현장 변화로 산재 감축 실질 성과 위해 범정부 노동안전 협의체 회의 개최 관리자 2025-12-17 54
3616 한-EU, 공급망·경제안보 파트너십 구체화 시동 관리자 2025-12-17 60
3615 핵심광물 주요 소비국이자 유사입장국인 한-일, 핵심광물 공급망 공조 강화 관리자 2025-12-17 54
3614 재생원료 사용 공공부문이 선도… 수도사업자와 병입수 재생원료 사용 협약 관리자 2025-12-17 62
3613 중대재해의 구조적 원인을 심층 분석,「2025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56
3612 정부-산업계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협력 방안 집중 논의 관리자 2025-12-17 41
3611 탄소중립 시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기술 혁신 방향 논의 관리자 2025-12-17 53
3610 버려지는 장난감, 새 자원으로 되돌린다…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관리자 2025-12-17 66
3609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문명으로 도약… 국가환경교육계획 마련 관리자 2025-12-17 36
3608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합리화로 4차 계획기간 할당 기반 마련 관리자 2025-12-17 62
3607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 관리자 2025-12-17 80
3606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방안 모색한다 관리자 2025-12-17 35
3605 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해설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37
3604 국립환경과학원,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