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4033 탄소중립을 향한 길, 영국 재생에너지 산업 톺아보기 관리자 2023-05-18 59
4032 독일 수소경제 투자 현황과 한-독 협력 가능성 관리자 2023-06-15 48
4031 탄자니아, 탄소 거래에 관한 법률 마련 관리자 2023-06-20 46
4030 유럽 ESG 이니셔티브와 평가제도 관리자 2023-06-28 46
4029 저탄소 트렌드로 보는 미국 식품업계 ESG 동향 관리자 2023-07-05 50
4028 이탈리아의 ESG 환경 및 기업의 ESG 경영 동향 관리자 2023-07-05 55
4027 폴란드, 친환경 수소산업이 현실로 다가온다 관리자 2023-07-05 59
4026 오스트리아 에너지기업, ESG 경영으로 국가 기후 목표 달성 주도 관리자 2023-07-06 49
4025 남아공 ESG 동향 - 공정 에너지 전환 투자 계획(JET IP) 관리자 2023-07-06 42
4024 영국 ESG 경영, 선택이 아닌 필수 관리자 2023-07-09 40
4023 대한민국 - 인도네시아 바우바우시 ESG 협력사업 참관기 관리자 2023-07-12 45
4022 2023년 베트남 ESG 사례 살펴보기 관리자 2023-07-12 45
4021 스위스 ESG 관련 주요 이니셔티브와 산업별 동향 관리자 2023-07-12 49
4020 독일 기업들은 공급망 실사법에 어떻게 대응하고 있을까? 관리자 2023-07-17 50
4019 베트남의 ESG 관련 정책 및 기업 인식의 현주소 관리자 2023-07-17 44
4018 싱가포르의 ESG 경영 추진 사례 관리자 2023-07-17 44
4017 일본 사무용가구 브랜드에 이는 친환경 물결 관리자 2023-07-18 47
4016 캐나다 업사이클링 기업의 ESG 사례 엿보기 관리자 2023-07-19 45
4015 이집트 ESG, 어디까지 왔나? 관리자 2023-07-20 51
4014 코트디부아르의 개발 프로젝트 선정 과정 시 ESG의 중요성 관리자 2023-07-20 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