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93 한-몽골간 국제감축사업 세부 이행규칙 최초 채택 총괄관리자 2025-06-02 250
3192 지역 농축산물과 기업 상품의 회복 레시피로 산불피해지역에서 싹트는 상생 총괄관리자 2025-06-02 143
3191 태풍위원회 방재분과 20주년, 기후변화 대응과 재난위험저감 방안 논의 총괄관리자 2025-06-02 138
3190 공공주차장 신·재생에너지설비 설치의무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법률안 공포 총괄관리자 2025-06-02 214
3189 「울산 수소친환경이동수단(그린모빌리티) 규제자유특구」 친환경 수소 이동수단(모빌리티) 상용화 걸림돌 모두제거 총괄관리자 2025-06-02 208
3188 녹색소비주간 개막… 탄소중립 달성 위해 지속가능한 소비 확산 시동 총괄관리자 2025-06-02 170
3187 환경부-금융위원회, 탄소중립 이끌 녹색금융 전문인력 양성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6-02 176
3186 위험성평가를 지원받은 사업장, 사고사망자 수 66.7% 감소 총괄관리자 2025-06-02 378
3185 국립환경과학원-에스케이하이닉스, 탄소중립 이행 연구협력 총괄관리자 2025-06-02 235
3184 산업계 녹색성장 돕는다… 권역별 찾아가는 설명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6-02 149
3183 2025년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총괄관리자 2025-05-20 266
3182 자연환경복원사업에 민간 참여 실적 인정… 생물다양성 보전의 새로운 전환점 총괄관리자 2025-05-20 381
3181 화학물질 안전과 동물복지 함께 지킨다… 동물대체시험시설 첫삽 총괄관리자 2025-05-20 284
3180 사회적기업과 인턴이 함께 성장하는 기회, 민간협업으로 확산됩니다 총괄관리자 2025-05-20 186
3179 기후위기 대응과 탄소중립 위해 환경부-조달청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5-16 260
3178 건설업 고위험 현장에 대한 재해 예방 집중점검 총괄관리자 2025-05-14 224
3177 기후위기 대응 총력전…환경부-첨단업계, 물 위기 극복에 손잡다 총괄관리자 2025-05-12 212
3176 『중대재해 사이렌』, 사고예방의 첫걸음 총괄관리자 2025-05-12 233
3175 "위험성평가, 우리 사업장은 이렇게 했어요!" 총괄관리자 2025-04-30 380
3174 ‘생물다양성협약 지속가능한 해양 이니셔티브’ 지원 양해각서 유효기간 5년 연장 총괄관리자 2025-04-30 24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