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66 관계부처, 티메프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3
2865 국민연금,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9
2864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0
2863 유출지하수, 다용도로 활용한다… 수자원 대체 효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4
2862 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5
2861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4
2860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29
2859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615
2858 한미 연구기관,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7
2857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국민 이용 활성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7
2856 성별영향평가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일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6
2855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지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7
2854 중기부, 지자체와 손잡고 규제자유특구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8
2853 국내기업, 중동에 이어 호주에서 그린수소 사업 본격 진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26
2852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동티모르·케냐·요르단·도미니카 공화국 공무원 대상 글로벌 연수 성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2
2851 ‘안전배달’ 위해 찾아가는 교육 시동 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0
2850 국립공원공단, 몽골 자매공원 10주년 맞아 보호지역 관리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7
2849 모바일로 재난·안전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1
2848 어촌 정주여건 개선을 위해 빈집재생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0
2847 폭염 피해 최소화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