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94 환경부-카카오, 탄소중립 실천확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4
2493 소규모 사업장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직업병 예방은 근로자건강센터를 활용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86
2492 국립중앙과학관, 장애인 초청 ‘행복 가득 음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7
2491 장애인 고용이 어려우신가요? 해법을 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75
2490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 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0
2489 제주해역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 일제 수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1
2488 제3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06
2487 그린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 현장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 분야 애로사항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1
2486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2
248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07
2484 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09
2483 유럽연합(EU) 시장 내 제품에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하는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 비회원 2024-05-03 235
2482 한국수어와 점자 사용 환경 개선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동참할 기관을 찾습니다 비회원 2024-05-03 207
2481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4.22)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30
2480 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60
2479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24
2478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14
2477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고민, 환경부 현장 상담(컨설팅)으로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42
2476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35
2475 본격적인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