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54 2022년도 화학물질 배출량 6만 1,035톤 전년대비 6.4% 감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65
2453 발달장애인 위한 읽기 쉬운 생태도서, ‘도로를 건너는 야생동물’ 선보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6
2452 2024년 장애인생산품 전시·홍보장터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3
2451 청소년 고립·은둔 고민 해결, 함께 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22
2450 해수부, 60개 항만하역장에 재해예방시설을 설치하여 항만 근로자의 안전을 확보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49
2449 2024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국제에너지기구(IEA)와 공동 개최 결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8
2448 최중증 발달장애인 통합돌봄 서비스 지금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3
2447 ‘모두가 차별없는 세상을 위하여’ 제1회 편의증진의 날 기념행사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2
2446 장애인 편의시설 설치율 89.2%로 ‘18년보다 9.0%p 상승, 세종·서울·경기 등 높아 [출처] 대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74
2445 장애인고용공단-아이티센그룹 ‘자회사형 장애인표준사업장’ 설립 약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26
2444 산업전환 과정을 선제적으로 대비하고, 취약 근로자의 고용안정을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185
2443 떨어짐·끼임 및 부딪힘 사고사망, 현장의 철저한 안전 관리로 막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883
2442 화학사고 대응 물질정보 97종에서 150종으로 확대… 현장대응 역량 높여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5
2441 행안부-환경부, 부처 간 칸막이 허물고 폐현수막 재활용 해법 찾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91
2440 장애인고용공단-동진쎄미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41
2439 위험성평가 우수사례, 기업이 직접 뽑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5
2438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38
2437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증가 추세, 탄소배출 지속 감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0
2436 중대재해 반면교사(反面敎師),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8
243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식회사 킨텍스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