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 최초 공유 체불 근절 위해 중앙-지방정부 긴밀히 협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17개 시·도별 임금체불 현황을 발표했다. 광역지방자치단체별 체불 현황을 분석하여, 지방정부와 공유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257월 기준 임금 체불 총액은 13,421 이며, 체불 피해 노동자는 1,730백 명이다. 이를 17개 시·도별로 보면, 경기도가 3,540억 원(432백 명)으로 체불 규모가 가장 크며, 서울시가 3,434억 원(470백 명)으로 두 번째이다. 경기·서울 등 수도권의 불액이 전체의 절반(6,974억 원, 52.0%)차지하는, 이는 수도권에 사업체와 노동자가 집중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 사업체 비중: 경기 25%, 서울 18.8%, 노동자 비중: 경기 24.3%, 서울 22.8%
(전국 사업체 조사 결과, 2312월 통계청)

 

그 외 ·도의 체불 규모는 39억 원~756억 원으로 전체의 0.3~5.6% 비중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상세 내역 붙임 참조).

 

[ 체불액 상위 5개 지방자치단체 ]

구분

경기

서울

경남

부산

광주

체불액(억 원, %)

3,540(26.4)

3,434(25.6)

756(5.6)

745(5.6)

672(5.0)

노동자 수(백 명, %)

432(25.0)

470(27.2)

104(6.0)

104(6.0)

44(2.5)

 

지역별 특성을 살펴보면, 서울·제주를 제외한 곳은 제조업, 건설업의 체불 규모가 높고, 서울은 운수창고통신업 및 건설업, 제주는 건설업 및 도소매·음식숙박업의 체불 규모가 높게 나타났다.

 

임금 체불은 중앙정부만의 문제가 아니며 지역경제 발전을 위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인 만큼, 고용노동부는 앞으로 매월 시·도별 체불 현황지방자치단체와 공유하고 협력강화하여, 체불 예방의 효과성 극대화할 계획이다.

김유진 노동정책실장은 지역의 특성을 가장 잘 아는 것은 지방자치단체이므로, 자치단체와 협력하여 노동권 사각지대를 줄이고 체불 예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면서, “우선 10월에는 지방자치단체와 전국적으로 대규모 체불 합동 단속을 추진하고, 지방자치단체에 근로감독 권한 위임을 위한 법적·제도적 근거도 빠른 시일 내에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라고 밝혔다.



(2025.09.0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279 산업 현장에서 기업과 함께 석유화학 무역장벽 대응해법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74
2278 설 연휴 기간 환경오염행위 특별 감시·단속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53
2277 한국형 녹색채권 발행 지원, 올해도 이어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409
2276 올해 우수재활용제품과 재제조 친환경제품 인증사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407
2275 민관협력을 통해 온실가스 감축으로 나아가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75
2274 건설근로자공제회, 「통합시스템 구축 용역」 본격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71
2273 ‘일하다 아프면 맘 편히 몸 편히’ 상병수당 신청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41
2272 올해 친환경선박 전환에 2,422억 원 투입, 온실가스 배출 규제 적극 대응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23
2271 사회약자 보호, 경제활력 제고 위해 노인일자리 등 신속집행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36
2270 생분해성수지 생산 기업을 위한 국가표준 개발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45
2269 우리땅 우리생물의 공식기록, 국가생물종목록 6만여 종 달성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96
2268 미래자동차 전환기업 애로해소에 박차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58
2267 외래생물 관리 강화를 위한 생물다양성법 하위법령 개정·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55
2266 미인증 배출가스저감장치 관리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54
2265 장애인 요금감면, 온라인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19
2264 동절기 광산안전 특별 점검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50
2263 산업단지 디지털화, 저탄소화를 위해 향후 4년간 총 2,010억원 국비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55
2262 인구 세계 1위국 인도와 공급망 협력 강화를 위한 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CEPA) 개선협상 열려 [출처] …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02
2261 중소·영세기업의 ‘손에 잡히는’ 안전보건관리체계를 위해 안전보건교육기관이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13
2260 중대재해처벌법 전면 시행, 사상 최초의 산업안전 대진단으로 총력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2-01 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