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현장의 호응도 높다.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4151개소 ’25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 제보 사업장 폐업(또는 불명), 내용 불명확, 노동법 이외 신고, 동일 사건조사 진행 중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고려익명 제보센터를 10.1.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특히, 임금체불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



(2025.09.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38 노사발전재단, 전통시장 골목 청소로 생활 밀착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실천 관리자 2025-09-22 129
3437 산업부, 미래 태양광 시장 선점 위한 차세대 태양전지 R&D 기획단 출범 관리자 2025-09-22 142
3436 국내 출발 항공편, 2027년부터 지속가능항공유(SAF)로 날아오른다 관리자 2025-09-22 223
3435 댐 순시선박도 전동화 박차… 탄소중립 실현 관리자 2025-09-22 79
3434 노동부·국토부 장관, 건설현장 불법하도급 합동 점검 관리자 2025-09-22 94
3433 신재생·로봇 등 19개 기업 사업재편 승인 관리자 2025-09-22 88
3432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 위한 대국민 공개 논의 관리자 2025-09-22 123
3431 달리면서 쓰레기 주워요…환경부, 기업과 함께 플로깅 공동 활동 펼쳐 관리자 2025-09-22 80
3430 ‘한국 기후위기 평가보고서 2025’ 발간 관리자 2025-09-22 335
3429 ‘AX시대’ 에듀테크,산업현장 안전 혁신 앞장선다 관리자 2025-09-22 83
3428 환경부-다자개발은행, 인공지능 활용 기후·환경 분야 협력 추진 관리자 2025-09-18 124
3427 이집트 홍해에서도 국민 안전 빈틈없게" 선박 사고 대비 민관합동 신속대응팀 모의훈련 관리자 2025-09-18 84
3426 기후·환경분야 국정과제의 속도감 있는 이행으로 기후위기 시대, 탈탄소 문명으로의 전환 가속화 관리자 2025-09-18 118
3425 환경오염물질 배출업소 관리 우수사례 널리 알린다… 환경부·지자체 협력 굳건 관리자 2025-09-18 93
3424 탄소중립과 지속성장의 열쇠, 기후테크 육성 나선다 관리자 2025-09-18 114
3423 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 ‘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 잡는다 관리자 2025-09-18 78
3422 글로벌 수소·암모니아, 지속가능연료 협력 확대에 나선다 관리자 2025-09-15 139
3421 개구리 산란 앞당겨지는 등 기후변화 징후, 국립공원 생물상 변화로 확인 관리자 2025-09-15 113
3420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관리자 2025-09-15 253
3419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관리자 2025-09-15 44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