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현장의 호응도 높다.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4151개소 ’25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 제보 사업장 폐업(또는 불명), 내용 불명확, 노동법 이외 신고, 동일 사건조사 진행 중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고려익명 제보센터를 10.1.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특히, 임금체불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



(2025.09.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24 벼 재배 농업인 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실시 총괄관리자 2025-01-22 258
3123 해양폐기물·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환경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89
3122 전기·전자제품 순환이용 활성화… 민간기업·공공기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04
3121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총괄관리자 2025-01-22 186
3120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22 163
3119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총괄관리자 2025-01-22 199
3118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총괄관리자 2025-01-22 251
3117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총괄관리자 2025-01-22 145
3116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4개소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22 168
3115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52개사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16 288
3114 무탄소에너지의 큰 축,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산·관·학·연 협력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16 165
3113 중소선사의 자율적인 ESG경영을 지원한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83
3112 농식품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 총괄관리자 2025-01-16 308
3111 한국고용정보원, ESG 경영 관련 GRI Standards 국제적 검증 완료 총괄관리자 2025-01-16 370
3110 환경인재개발원·인천교육청,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 위한 협약 체결 총괄관리자 2025-01-16 233
3109 미래 선박연료 수요의 든든한 뒷받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16 190
3108 중소·중견기업, 이자부담은 줄이고 녹색투자는 늘린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88
3107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보인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68
3106 “업종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한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총괄관리자 2025-01-09 221
3105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총괄관리자 2025-01-09 4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