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을 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큼 현장의 호응도 높다.

총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4년 151개소 → ’25년 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 제보 사업장 폐업(또는 불명), 내용 불명확, 노동법 이외 신고, 동일 사건조사 진행 중 등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을 고려해 익명 제보센터를 10.1.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는 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특히, 임금체불은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09.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94 ”지속 가능한 일상을 위한 발걸음, 여름밤 숲속의 사회적가치 축제로 초대합니다!“ 관리자 2025-09-08 303
3393 고용노동부 장관, 안전한 일터를 위한 현장의견을 듣고 답하다 관리자 2025-09-08 311
3392 탈플라스틱 순환경제로의 전환, 제17회 자원순환의 날 관리자 2025-09-08 472
3391 기후변화·대기오염, 악순환 끊을 해법 찾는다 관리자 2025-09-08 314
3390 여성가족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9-08 250
3389 여성가족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9-08 445
3388 여성가족부, 성별 임금 격차 조사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9-08 425
3387 임금체불 근절을 통해 ‘일터’에서의외국인 노동자 권익 보호에 앞장 관리자 2025-09-08 222
3386 창업으로 여는 탄소중립 미래, 2025 환경창업대전 개최 관리자 2025-09-08 224
3385 중남미와 통상 네트워크 확대 및 공급망 협력 강화방안 논의 관리자 2025-09-08 139
3384 지속가능한 물관리의 미래를 연다… 장흥댐 상류에 워터 포지티브 선도사업 착공 관리자 2025-09-08 194
3383 개도국 기후 투명성 역량강화… 인천에서 국제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8 148
3382 개도국 기후 투명성 역량강화… 인천에서 국제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8 124
3381 일하는 모두를 ‘잇다’, 일터에 안전이 ‘있다’ 관리자 2025-09-08 243
3380 노사발전재단, ‘일의 세계에서 양성평등 실현을 위한 정부 역량 강화’ 글로벌 연수 성료 관리자 2025-09-08 136
3379 아세안과 에너지효율 분야기술규제 해소 방안 논의 관리자 2025-09-08 154
3378 한국의 탄소발자국 검증제도, 이탈리아와 상호인정 1호 사례 탄생 관리자 2025-09-08 177
3377 ‘모두가 존중받는 성평등 사회, 모두가 행복한 대한민국’ 관리자 2025-09-08 150
3376 가나에 녹색산업 환경협력단 파견… 아프리카 진출 발판 마련한다 관리자 2025-09-08 199
3375 '25년 상반기 해상풍력 경쟁입찰 결과 발표 관리자 2025-09-01 2,84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