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현장의 호응도 높다.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4151개소 ’25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 제보 사업장 폐업(또는 불명), 내용 불명확, 노동법 이외 신고, 동일 사건조사 진행 중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고려익명 제보센터를 10.1.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특히, 임금체불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



(2025.09.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80 (동정) 항만하역업계 안전문화 조성 결의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00
2779 폭염 피해 예방을 위한 물품 보급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80
2778 12월부터 숙박가능한 농촌체류형 쉼터 도입, 농촌 생활인구 늘려 경제활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57
2777 문체부와 농식품부, ㈜신세계, 홍성 ‘로컬100’ 현장에서 지역 활성화 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70
2776 폭염 취약계층 쉼터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90
2775 장애인체육 저변 확대와 활성화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87
2774 민간 캠핑장에 다회용기 최초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46
2773 ‘24년 상반기 근로감독 결과 발표, 체불임금 272억원 청산 등 36천여 건의 법 위반 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68
2772 공공부문 양성평등 조직문화 개선 지원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16
2771 국립장애인도서관장에 황금숙 씨 임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79
2770 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64
2769 자연재난 피해 저감을 위해 재해영향평가 이행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24
2768 부당한 정보공개 청구는 줄이고, 국민의 알권리는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694
2767 사회배려계층 초청, ‘행복 나눔 음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01
2766 한국, 인도태평양경제프레임워크(IPEF) 공급망 위기대응네트워크 초대 의장국 선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66
2765 환경부,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14곳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411
2764 고용부-행안부, 무더운 시간대에는 옥외작업을 단축하거나 중단해야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34
2763 근로자 안전을 위해 열사병 등 발생 우려 시 작업중단 당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319
2762 이제 집에서 간편하게! ‘건설근로자 스마트청구’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5 298
2761 문체부와 농식품부, ㈜신세계, 홍성 ‘로컬100’ 현장에서 지역 활성화 위해 힘 모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01 43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