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현장의 호응도 높다.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4151개소 ’25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 제보 사업장 폐업(또는 불명), 내용 불명확, 노동법 이외 신고, 동일 사건조사 진행 중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고려익명 제보센터를 10.1.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특히, 임금체불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



(2025.09.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608 한-말레이시아, 탄소포집저장(CCS) 협력 본격화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82
2607 장애인과 고령자의 정보접근성 개선을 위한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257
2606 최중증 발달장애인에 대한 통합돌봄 서비스가 6월 11일부터 시작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87
2605 임금체불, 저소득 근로자 민생안정 지원을 위해 5만명, 2,800억원 규모 재원 확충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80
2604 공직사회 조직문화, 저연차 공무원의 의견으로 유연하고 활기차게!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9
2603 “우리 바다는 우리 손으로!” 폐어구 수거 경진대회 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59
2602 상생·협력의 노사문화를 실천한 「노사문화 유공자」를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85
2601 노동약자를 보호하고 지원하기 위해최선을 다하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3
2600 환경부는 전기차 충전기 고장 관리와 사용자 결제 편의 확보 등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336
2599 국립환경과학원-플로리다 환경보호부, 녹조 해결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71
2598 고립·은둔 청소년, 라이언과 춘식이가 안아줄게요 비회원 2024-06-13 150
2597 온열질환이 발생할 급박한 위험이 있을 때는 작업을 중지해야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55
2596 기업과 근로자가 함께 행복한 워라밸 행복산단을 만들어나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3 162
2595 사회적기업의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사회적가치지표(SVI) 활용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233
2594 장애인 근로자를 위한 따뜻한 기술,제19회 대한민국 보조공학기기 박람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91
2593 국제환경규범 대응 위한 인재 키운다… 환경·사회·투명 경영 전문인력 양성과정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78
2592 국민과 함께 미래로, 녹색강국 대한민국… 2024년 환경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81
2591 과기정통부, 실전형 사이버보안 인재 집중 육성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98
2590 장애인 배드민턴 발전과 장애인 고용 인식개선을 위해 상호 지원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33
2589 모두가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 구축과 장애인고용 증진을 위한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4-06-11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