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선제적으로 청산하는 재직자 익명제보 사업장 근로감독9.22.부터 2달간 진행한다고 밝혔다.

익명제보 감독은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이 있어도 재직자라는 신분상이유로 사실상 신고하기가 어려운 점감안하여, 지난해부터 처음 실시한 감독이다. 국민의 생생한 목소리를 토대로 감독에 착수하는 만현장의 호응도 높다.

500여 개 사업장에서 제보가 접수되었으며, 제보 내용을 살펴보면, 임금 정기일 미지급(62.9%) 외에도 포괄임금 오·남용, 연장근로·휴가·휴일수당 미지급(25.7%) 등 임금 체불 관련 사항이 88.6%로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보 사업장이 폐업했거나, 제보 내용이 불명확하여 감독 진행이 어려운 경우 등을 제외*하고 임금체불이 제보된 사업장을 중심으로 감독을 시행할 예정이다. 감독 대상도 전년보다 대폭(’24151개소 ’25250개소) 확대하여 진행한다.

* 제보 사업장 폐업(또는 불명), 내용 불명확, 노동법 이외 신고, 동일 사건조사 진행 중

한편, 고용노동부는 여전히 재직자의 숨어있는 체불이 많다는 점고려익명 제보센터를 10.1.부터 4주간 추가로 운영하기로 했다. 아울러, 내년부터재직자들이 언제나 쉽게 제보할 수 있도록 상시로 운영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할 예정이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익명제보는 신고가 어려운 재직자들의 절실한 목소리인 만큼 하나하나 꼼꼼히 살펴봐야 한다.”라면서 특히, 임금체불 가족 전체의 생계가 걸린 심각한 범죄인 만큼, 체불로 고통을 받는 노동자를 한 명이라도 더 줄이겠다는 각오로 철저히 감독을 수행하겠다.”라고 밝혔.



(2025.09.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58 그린수소로 대한민국 초혁신경제 이룬다! 관리자 2025-10-24 65
3457 인버터 지속운전기능 개선 사전 안내 시행 관리자 2025-10-24 45
3456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본격시행 대비,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0-24 43
3455 잘못된 관행 없애고 일 잘하는 공직사회로 전환, 조직문화 개선 및 일하는 방식 혁신 추진 관리자 2025-10-24 43
3454 국제적 경쟁우위를 확보할 녹색산업 전환 전략에 대해 논의의 장 마련 관리자 2025-10-24 40
3453 장시간․교대제 노동 현장 개선을 위한 기획 감독 실시 관리자 2025-10-24 41
3452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 철강·배터리 산업 녹색 전환 적극 지원 관리자 2025-10-24 47
3451 공공기관 산재예방 방향 제시 관리자 2025-10-15 86
3450 기후위기 극복을 위한 제도적 기반 강화한다 관리자 2025-10-15 102
3449 차등화된 환경영향평가 체계 이행기반 마련 관리자 2025-10-15 193
3448 RE100 산단조성을 국정과제에 근거하여, 체계적·단계적으로 추진 중 관리자 2025-10-10 299
3447 중대재해 관련 금융리스크 관리 강화를 위한 ESG 평가 및 공시 개선 관리자 2025-10-10 346
3446 배출권거래법 개정안 국회 통과 관리자 2025-10-10 84
3445 탈탄소 녹색문명 전환을 선도하는 기후에너지환경부 출범 관리자 2025-10-10 229
3444 그린수소로 대한민국 초혁신경제 이룬다! 관리자 2025-10-10 193
3443 저탄소 농축산물 인증 확대, 유통․소비 활성화 집중 추진 관리자 2025-10-10 231
3442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내실화 논의 관리자 2025-10-10 77
3441 “숨어있는 체불”을 찾아 나서다! 재직자 익명제보 근로감독 착수 관리자 2025-09-22 169
3440 유럽 자동차 탄소규제 선제 대응… 온실가스 산정 등 중소 부품사 종합지원 관리자 2025-09-22 153
3439 글로벌 청정수소 시장 활성화를 위한 협력의 장 열려 관리자 2025-09-22 1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