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및 제4기 배출권거래제 할당계획, 국무회의서 확정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11월 11일에 열린 국무회의에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NDC), △제4차 계획기간(2026~2030)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4기 할당계획), △제3차 계획기간(2021~2025)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이하 3기 할당계획) 변경안이 최종 심의·의결되었다고 밝혔다
〔 1.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는 파리협정에 따라 5년마다 각국이 스스로 온실가스 감축 수준을 정하여 유엔에 제출하는 국제적 약속으로 올해 말까지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제출해야 한다.
이날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2018년 순배출량(7억 4,230만톤CO2eq) 대비 2035년에 △53%~△61%를 감축하는 것으로 확정했다.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달성을 위한 부문별 주요 감축 수단으로 △전력 부문은 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산업 부문은 혁신 지원을 바탕으로 한 연·원료의 탈탄소화 및 저탄소 제품 생산 확대, △건물 부문은 제로에너지 건축 및 그린 리모델링 확산과 열 공급의 전기화, △수송 부문은 전기·수소차 보급 확대 등이 있다.
정부는 이날 최종 확정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11월 10일부터 21일까지 브라질 벨렝에서 개최되는 ‘제30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COP30)’에서 공식 발표하고, 올해 안으로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를 유엔에 공식 제출할 예정이다.
정부는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의 후속 조치로 태양광, 풍력, 전력망, 에너지저장장치(ESS), 전기차, 배터리, 히트펌프 등 녹색산업 육성을 위한 세부 추진과제를 담은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Green Transformation)’을 관계부처, 산업계 등과 함께 내년 상반기까지 수립할 예정이다.
〔 2.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
할당계획은 온실가스 배출권의 구체적인 할당기준을 제시하는 5개년 단위 계획으로, 이번 4기 할당계획은 제4차 계획기간(2026~2030)의 배출허용총량, 시장안정화예비분 도입·설정, 부문별 유상할당 비율 등을 담고 있다.
발전 부문의 유상할당 비율은 2030년 50%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했고, 철강 등 수출 비중이 높은 대부분의 업종*(산업부문의 95%)은 국제경쟁력을 고려하여 100% 무상할당을 유지했다. 그 외 산업 등 발전 외 부문(5%)도 현행 10%에서 15%까지만 확대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유상할당 상향에 따라 증가된 수익금을 전액 기업의 탈탈소 전환을 지원하는 사업에 활용하여 기업 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 탄소누출업종: 철강, 비철금속, 석유화학, 시멘트, 정유, 반도체·디스플레이, 이차전지, 제지, 유리, 고무·플라스틱 제조, 의약물질, 곡물 가공 등(4기 기준)
4차 계획기간의 배출허용총량은 발전과 발전외 2개 부문을 구분하여 선형감축경로로 총 25억 3,730만톤을 설정하고, 배출허용총량 내에 시장안정화예비분을 신규로 편입했다. 이를 활용해 한국형 시장안정화예비분 제도(K-MSR)를 새롭게 운영할 계획이며, 구체적인 운영방안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쳐 내년 상반기까지 마련한다.
* (MSR ; Market Stability Reserve) 경기변동에 의한 배출권 수요 증감에 따라 예비분을 공급하거나, 유상할당 경매량의 축소로 공급량을 조정하는 제도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에 확정된 4기 할당계획을 바탕으로 올해 말까지 개별 기업에게 4차 계획기간의 배출권 할당을 완료할 계획이다.
〔 3. 제3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 변경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지난해(2024년) 말 국가 온실가스 배출량 통계(2016∼2022)가 변경*됨에 따라, 3기 할당계획을 변경하여 3기 배출허용총량 중 과잉 할당량 2,520만톤을 조정한다. 이에 따라 개별 기업에게 과잉할당된 배출권도 올해 말까지 조정할 계획이다.
* 통계 관련 기초자료인 에너지 통계 오류가 정정됨에 따라 재산정(‘24.12)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2035 국가 온실가스 감축목표 수립으로 기후위기 대응을 새로운 녹색산업 육성의 기회로 활용하여 탈탄소 녹색문명의 선도국가로 거듭나도록 하겠다”라며, “배출권거래제에 참여하는 우리 기업들이 국제적으로도 탄소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는 제도를 운영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1.11 기후에너지환경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