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보험, 30년의 성과 넘어미래 고용안전망을 설계한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11.12.(수) 13시, 서울 로얄호텔에서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를 출범하고, 고용보험 제도 개편 논의를 시작하는 첫 회의를 개최했다.
올해로 30주년을 맞이한 고용보험은 1997년 외환위기, 2008년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위기 등을 극복하면서 꾸준한 제도 성장을 이루어왔다. 그러나 디지털화, 저출생‧고령화, 기후변화 등 일자리 환경이 변화하면서 고용보험을 통해 해결해야 하는 다양한 과제에 직면하고 있다. 이에 지난 30년의 성과를 발판 삼아 노‧사 및 전문가가 함께 지속 가능하면서 효과적이고 효율적이며 보편적인 미래 고용보험을 설계하기 위해 이번 TF를 출범했다.
이번 ｢고용보험 제도개선 TF｣는 황덕순 전 한국노동연구원장을 위원장으로, 노동계와 경영계, 전문가 및 정부 등 총 10명*으로 구성된다. 황덕순 위원장은 청와대 일자리수석비서관, 한국노동연구원장 등을 역임했고, 고용보험을 비롯한 노동‧사회 분야에 정통한 전문가로서 폭넓은 고용보험 제도 개선 관련 논의를 균형 있게 이끌어 나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 TF는 논의 주제에 따라 외부전문가 및 정부 관계자가 추가로 참여하는 등 탄력적으로 운영
TF는 격주 개최를 원칙으로 회차별 논의 과제에 대해서는 전문가 또는 노동부가 발제한 후 참석 위원들이 자유롭게 토론하는 방식으로 운영될 예정이다. TF 운영 기간에 고용보험 적용 확대, 소득기반 개편, 실업급여 제도 개선, 기금 재정건전성, 보험행정 효율화 등 고용보험 전반의 제도 개편 등 과제를 순차적으로 논의하되, 구체적 논의 내용이나 논의 순서는 TF에서 협의하여 결정한다.
특히, 이번 TF는 고용보험 제도 내 특정 이슈에 대해서만 논의하던 방식이 아닌 고용보험 전반에 대한 제도 개선을 다루게 된다. 세부적으로는 현재 추진하고 있는 고용보험 적용 기준 개편과 이에 따른 적용‧징수 체계 개선, 실업급여 제도 개선 및 부정수급 예방‧적발 강화, 장기적인 기금 재정건전성 확보 방안, 조세 정보를 활용한 보험 신고 간소화 등이 종합적으로 논의될 계획이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앞으로의 고용보험 제도 개선 방향을 설계하게 된다.
이날 첫 회의에서는 현재 근로자 중심으로 설계된 고용보험 체계를 향후 일하는 모든 사람을 보호할 수 있도록 개선하기 위한 첫걸음인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에 대해 논의한다. TF 위원인 오성봉 한국노동연구원 본부장이 “소득기반 고용보험 개편 방안”을 발제하고, 참석 위원들의 자유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권창준 차관은 “그간 고용보험의 성장은 노동계와 경영계가 사회적 연대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함께 논의해 온 결과”라며 “이제 노동계와 경영계의 이해와 협력을 바탕으로 고용보험의 미래를 준비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더불어 “고용보험이 일하는 이들을 보다 많이, 효과적으로 보호할 수 있도록 보다 나은 고용보험의 미래를 위해 노‧사‧전문가분들이 노력해달라”고 하면서 “TF 출범이 고용보험의 새로운 도약을 준비하는 의미 있는 첫걸음이 되기를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2025.11.12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