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 내용

 

탈석탄연맹은 OECD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로 20GW 규모의 전력 공백 발생

 

설명 내용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는 탈석탄연맹의 권장사항일 뿐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탈석탄을 추진하면 됩니다.

 

* (국가 가입사례) 싱가포르/콜롬비아: ‘25년 이후(Post-2025)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독일/칠레/체코(OECD 국가): ’40년까지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탈석탄연맹측 공식 보도자료에도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석탄발전소 순차적 폐지,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처리 방식은 경제적환경적 검토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위 내용은 이미 지난 8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11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40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 40기에 대해서는 LNG,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남은 21기에 대해서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의 대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양수 등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탄발전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소 노동자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자체, 노조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석탄발전소 폐지 후 폐지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할 예정입니다.

 

탄소전원 감축과 무탄소전원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다양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11.29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43 노조법 2·3조 개정안 국회 본회의 통과 이후 고용노동부 후속 계획 관리자 2025-08-25 1,238
3342 산업안전 관련 공공기관 긴급 간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222
3341 국민연금, 중대재해 관련 수탁자책임활동 개선 논의 관리자 2025-08-25 189
3340 고용노동부 장관, 전주 소재 산재사고 다발 사업장 불시점검 관리자 2025-08-25 125
3339 노조법 2·3조 개정안 관련 주요 3개 업종, 6개 대기업 CEO와 간담회 관리자 2025-08-25 132
3338 2025년 2분기 산업재해 현황 부가통계 "재해조사 대상 사망사고 발생 현황" 관리자 2025-08-25 128
3337 탄소감축 투자 기업에 1,000억 원 추가 융자 지원 관리자 2025-08-25 130
3336 소셜캠퍼스 온 경기남부 멤버십 회원 기업 대상 사회적기업 인증·사회적가치지표(SVI) 상담회 개최 관리자 2025-08-25 119
3335 해수부·농식품부·협력재단, ‘2025년 농어촌 환경·사회·거버넌스(ESG) 실천인정제’ 시행 관리자 2025-08-20 175
3334 지역 고용상황 악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고용정책심의회 개최 관리자 2025-08-20 667
3333 북한 평산 우라늄공장 폐수 우려 관련, 8월 정기모니터링 결과 ‘이상 없음’ 확인 관리자 2025-08-20 137
3332 미인증 자동차 배출가스저감장치 대량으로 불법 유통한 업체 적발 관리자 2025-08-20 137
3331 자동차 업계, 대·중소 상생 협력으로 미 관세 파고 넘는다 관리자 2025-08-20 141
3330 유엔 플라스틱오염 국제협약 제5차 정부간협상위원회 추가협상회의(INC-5.2) 결렬 총괄관리자 2025-08-18 146
3329 고용노동부, 건설 중대재해 근절을 위한 20대 건설사 CEO 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8 89
3328 일반수소발전 경쟁입찰 결과, 발전단가 인하, 분산전원 유도효과 지속 총괄관리자 2025-08-18 147
3327 "EU 공급망 실사지침 변곡점, 민관 원팀으로 우리 업계 부담 완화에 총력" 총괄관리자 2025-08-14 725
3326 최근 노동현안 관련 의견 수렴 및 산재 예방을 위한 중소기업 간담회 개최 총괄관리자 2025-08-14 163
3325 안전보건공단-한국철도공사 안전한 일터 만들기 시동 총괄관리자 2025-08-14 122
3324 저탄소 가축분뇨처리, 현장에서 답을 찾다! 총괄관리자 2025-08-14 1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