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040년 석탄발전 폐지를 목표로 전환계획에 따라 안정적인 전력공급에 만전을 기할 것임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보도 내용

 

탈석탄연맹은 OECDEU 회원국은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

 

2040년까지 석탄발전소 40기 폐쇄로 20GW 규모의 전력 공백 발생

 

설명 내용

 

2030년까지 탈석탄 목표는 탈석탄연맹의 권장사항일 뿐 개별 회원국은 자국의 상황에 맞는 계획을 토대로 탈석탄을 추진하면 됩니다.

 

* (국가 가입사례) 싱가포르/콜롬비아: ‘25년 이후(Post-2025)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독일/칠레/체코(OECD 국가): ’40년까지 폐지를 조건으로 가입

 

탈석탄연맹측 공식 보도자료에도 우리나라는 2040년까지 수명이 다하는 석탄발전소 순차적 폐지, 수명이 남은 석탄발전소 처리 방식은 경제적환경적 검토를 토대로 사회적 합의에 따라 결정할 것임을 명확히 밝힌 바 있습니다.

 

- 또한, 위 내용은 이미 지난 8월에 발표한 국정과제에 포함된 내용으로 새로운 내용이 아닙니다.

 

11전력수급기본계획에 따라 ‘40년까지 폐지되는 석탄발전 40기에 대해서는 LNG, 무탄소 발전원으로 전환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전력 공백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남은 21기에 대해서도 제12차 전력수급기본계획 수립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전원으로의 대체 계획을 수립하여 전력공백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습니다.

 

- AI 데이터센터 등 전력수요 증가에 대해서도 재생에너지 확대와 함께 원전, 양수 등 다양한 전원을 조화롭게 활용하여 안정적인 전력공급이 가능하도록 할 계획입니다.

 

석탄발전 폐지지역 경제 활성화 및 발전소 노동자 인력의 정의로운 전환을 위해 정부는 관련 지자체, 노조 등과 협의 중에 있습니다.

 

- 특히, 석탄발전소 폐지 후 폐지부지와 송전망 등 기존 인프라를 최대한 활용하여 재생에너지 및 ESS 설치, 냉열 활용 등을 통해 재생에너지 확대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지속 기여할 예정입니다.

 

탄소전원 감축과 무탄소전원 확대는 전 세계적인 추세이며,

 

- 우리나라도 에너지전환을 기회로 다양한 기후테크 육성을 통해 새로운 성장동력을 창출하여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에 기여하는 한편,

 

- 충분한 사회적 논의를 통해 에너지 전환을 통한 충격을 최소화하는 노력도 지속해나갈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




(2025.11.29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967 근로복지공단, 국민연금공단과 공정한 장해판정을 위해 손잡고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279
2966 한국토지주택공사(LH) 발주 건설공사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협력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19
2965 인구감소지역 빈집, 주민 위한 공간으로 재탄생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11
2964 2030년까지 전체 광역버스 25%를 수소버스로 보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62
2963 기술자료 유용행위에 관한 금지청구권 도입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38
2962 동남아 항로까지 중소기업 수출 지원을 확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275
2961 수산 분야 기후변화 대응 TF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01
2960 고수온 피해어가에 대해 재난지원금 신속하게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259
2959 탄소중립포인트 2배로 적립해 드려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278
2958 환경책임보험, 가입 사업장 혜택은 확대하고 인근 주민 보호는 더욱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277
2957 지방자치단체 조직운영 책임성 강화 위해 조직정보 공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36
2956 사각 없는 제도개선과 신기술로 전지 공장화재 재발 막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20 353
2955 어린이 등 환경성질환 취약계층 대상 환경보건이용권 제도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417
2954 지자체 담당자, 공연 안전관리 이해와 실행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317
2953 ‘기후변화’와 ‘인공지능’이라는 거대 흐름 속에서 대기오염 문제 해결을 논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70
2952 산재예방 서비스 ‘디지털플랫폼정부 구현’으로 똑똑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345
2951 기후변화 시대의 대기질 관리, 국제사회 협력으로 대응 모색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334
2950 국표원, 지자체와 함께 제품안전 확보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97
2949 에너지 공기업, 특허 490건 무료로 나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56
2948 동아시아 지역 다이옥신 저감을 위해 국가 간 협력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10 28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