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은 12.8.(월), 한국 프레스센터에서 ｢노동안전 노사정 대표자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간담회는 “산업안전에 있어서 만큼은 노사가 따로 없다”는 공감대를 바탕으로, 김영훈 장관이 제안하고 노사 대표들이 흔쾌히 화답하면서 성사되었다. 특히 오늘 회의는 산업안전 분야를 논의하기 위해 노사정 대표자들이 처음 모인 자리이다.

* 참석 : <정부>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류현철 산업안전보건본부장,
<노동계>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
<경영계> 손경식 한국경총 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

이날 노사정 대표자들은 ‘산업구조 변화, 고용형태 다변화, 기후 위기 등으로 산업현장의 위험 요인이 과거와 달리 복잡해지고 있다’라는 데 인식을 같이하고, 안전한 일터 조성을 위해서는 노사정의 공동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 절실한 만큼, 함께 노력해 나가기로 뜻을 모았다.

이를 위해 지속적인 소통과 논의를 이어가기 위한 상시 협의체인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에 대해 이야기를 나누고, 안전한 일터를 만들기 위해 ▲노사의 적극적인 참여와 책임 강화 ▲안전 투자 확대 ▲안전 문화 확산 등에 대한 협력 방안에 대해서도 폭넓은 의견을 나누었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인사말에서 “1998년 경제위기와 2020년 코로나 위기를 함께 넘었듯, 이번에도 노사정이 뭉친다면 중대재해 근절이라는 목표 아래 근본적인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다”고 밝혔다.

이어 “오늘 이 자리는 ‘안전한 일터’라는 공동의 가치를 향해 나아가는 뜻깊은 출발점”이라며, “노사 모두가 예방의 주체로서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안전 일터가 실현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조속히 ｢안전한 일터 위원회｣를 구성하여 지속적으로 소통하고 구체적인 실천 방안을 함께 만들어 나가자”라고 제안했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노동자의 생명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동자의 실질적 참여를 보장하고, 위험 상황 시 작업을 거부할 수 있는 작업중지권 보장이 필수적”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원청과 발주처의 안전 책임을 강화하는 제도적 장치 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하며, “노동자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실질적 변화를 위해 사용자·정부 측과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협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사고사망이 집중되는 작은 사업장, 특수고용, 이주 노동자를 위한 별도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며, “산재예방의 핵심 주체인 노동자, 노동조합의 예방 활동 시간과 권한이 보장되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민주노총도 소속 사업장뿐 아니라 노동안전보건의 양극화 해소를 위한 사업과 활동에 적극 나서겠다”며, “이미 여러기업에서 예방효과를 입증한 위험작업 작업중지의 실질 보장을 위한 국회의 신속한 입법에 정부도 나서달라”고 강조했다.

손경식 경총 회장은 “처벌과 제재위주의 정책만으로는 중대재해를 효과적으로 줄이기 어려운 만큼, 향후 정부의 산업안전 정책 기조를 ‘예방 중심’으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전하면서, “경영계도 기업의 안전 투자 및 안전 문화 확산을 유도하기 위한 다양한 산재예방 지원 활동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김기문 중기중앙회 회장은 “산재예방을 위해 기업은 물론이고, 정부도 어느 때보다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데 중소기업은 인력, 자금이 부족해 한계가 있다”며, “정부가 지원을 확대하고, 산재예방을 잘하는 중소기업에는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또한, “중소기업중앙회도 회원사의 안전관리 지원, 정부 산재예방정책 홍보 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노사정은 오늘 간담회를 계기로, ｢안전한 일터 위원회｣ 구성 등을 위한 실무 준비 협의에 착수하는 등 노사정 협력 강화를 위한 기틀을 본격적으로 다져나갈 계획이다.

(2025.12.08 고용노동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