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2025년 고용영향평가 주요 평가 결과> ㅇ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 예비창업패키지의 후속으로 초기창업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평균적으로 매출액 1.49억원, 고용 1.21명, 초기창업패키지 후속으로 창업도약패키지를 지원받은 경우 매출액 5.33억원, 고용 4.61명을 추가 창출 ㅇ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 ‘18~’24년 기간에 사업을 통한 시·군 지역 청년 농업인 1명 증가는 피고용자 약 3명 증가에 기여 ㅇ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사업)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은 지역내·외 생산 산출을 증가시킴으로써 다양한 경로에서 전국적인 고용창출에 기여 |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와 한국노동연구원(원장 허재준)은 12월 12일(금) 10:00, 서울 여의도 FKI타워에서「2025년 고용영향평가 결과 발표회｣를 개최했다.
고용영향평가는 ｢고용정책기본법｣ 제13조에 따라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이 일자리의 양과 질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고용 효과를 높일 정책 방향을 제시하는 제도이며, 2010년 도입 이후 중앙부처 및 지자체의 주요 정책․사업 가운데 일자리에 미치는 영향이 큰 339개 과제를 대상으로 평가를 실시했다.
올해는 인구·산업 구조전환, 지역 일자리 등과 관련된 10개 정책을 평가했으며, 발표회에서는 이 중 5개 과제*에 대한 결과가 공유되었다.
* ➊ 「청년농업인 영농정착 지원사업의 고용영향」 ➋ 「첨단의료복합단지 조성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➌ 「창업기업의 성장단계별 지원 정책의 고용영향」 ➍ 「AI 바우처 지원사업이 고용에 미치는 영향」 ➎ 「지역 주도 지방소멸 대응 정책에 대한 지원(지방소멸대응기금)이 지역고용에 미치는 영향」
임영미 고용정책실장은 “전년도 고용영향평가에서 제시한 정책 제언의 수용률은 85.7%에 달했으며, 평가 결과가 실제 정책에 폭넓게 반영되었다.”라며
“올해 평가 역시 일자리 관점의 제언이 정책 설계와 운영에 폭넓게 반영되길 바란다.”라고 했다. 한편, “그럼에도 불구하고 평가 결과가 현장에서 보다 안정적으로 이행되고 실효적인 제도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전반에 대한 보완과 개선 방안도 함께 검토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4년 고용영향평가 과제 정책 제언 수용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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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수행된 고용영향평가 10개 과제의 결과보고서는 내년 초 고용영향평가센터 누리집(www.kli.re.kr/eia)에 게재되어 공개될 예정이다.
(2025.12.12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