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국제사회 기후공시 등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 ()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예로, 최근에 공표(‘25.3)된 전력배출계수(0.4541 tCO2eq/MWh)2020~2022년 평균값으로, 다음 계수가 공표되기 전 3년간은 0.4541이라는 동일한 전력배출계수를 사용하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 ()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예로, 최근에 공표(‘25.3)된 전력배출계수(0.4541 tCO2eq/MWh)2020~2022년 평균값으로, 다음 계수가 공표되기 전 3년간은 0.4541이라는 동일한 전력배출계수를 사용하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이번에 공표한 2023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2023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8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1860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4
1859 119조원 규모 공공구매 실효성 제고방안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5
1858 제28차 유엔기후변화협약 당사국총회 계기, 녹색해운 및 블루카본 관련 국제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52
1857 취약계층 따뜻한 겨울나기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866
1856 유럽연합(EU) 환경규제 대응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6
1855 현장 예방점검의 날! 근로계약서 작성은 상식입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488
1854 숨겨진 체불임금 91억원 적발 상습체불 사업주 등 69개사 즉시 사법처리 비회원 2023-12-11 330
1853 12월 4일부터 신청 시작! 「대·중소기업 안전보건 상생협력사업」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7
1852 한국형 안전문화 평가지표(KSCI) 시범 적용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75
1851 (참고자료)원전 유망 협력국에 수주 활동 전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2
1850 한국 포함 전 세계 22개국, 원자력 발전 용량 3배 확대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66
1849 (참고자료)한국, 제28차 기후변화총회 의장국 주도의 기후변화 대응을 위한 이니셔티브에 동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68
1848 탄소중립 규범 선도와 보호주의적 기후조치 억제를 위한 ‘기후 클럽’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30
1847 민관협력 미혼 한부모 생활비 지원 대상 19세→22세로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9
1846 노사 상생의 문화 확산을 위한 「2023년 일터혁신 컨퍼런스」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76
1845 국회 생생텃밭 김장나눔 행사를 통해 도시농업의 가치확산, 취약계층 나눔 실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89
1844 폴리텍, 한국마이크로소프트와 손잡고 차세대 교육 혁신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296
1843 농식품부, 온실가스 감축설비 지원 업체 현장 방문 한국생산성본부 2023-12-11 319
1842 가족친화 7년차 중소기업이 말하는 일·생활 균형 비회원 2023-12-11 315
1841 2023년 이에스지(ESG) 경영혁신대전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01 41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