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국제사회 기후공시 등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 ()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예로, 최근에 공표(‘25.3)된 전력배출계수(0.4541 tCO2eq/MWh)2020~2022년 평균값으로, 다음 계수가 공표되기 전 3년간은 0.4541이라는 동일한 전력배출계수를 사용하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 ()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예로, 최근에 공표(‘25.3)된 전력배출계수(0.4541 tCO2eq/MWh)2020~2022년 평균값으로, 다음 계수가 공표되기 전 3년간은 0.4541이라는 동일한 전력배출계수를 사용하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이번에 공표한 2023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2023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8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68 폐업 소상공인의 재창업성공을 위한 현장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7
2867 인구감소지역 중소기업을 위해 3천 7백억 원 규모 특례 대출과 보증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343
2866 관계부처, 티메프 여행상품 소비자 피해 최소화 방안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4
2865 국민연금, 미래세대의 목소리를 듣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1
2864 친환경 선박연료 공급망 구축을 위해 민·관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2
2863 유출지하수, 다용도로 활용한다… 수자원 대체 효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86
2862 화학물질안전원-국립재난안전연구원, 지자체 화학사고 대피계획 강화 맞손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70
2861 탄소규제 대응을 위한 탄소국경조정제 설명회 및 국제 동향 간담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6
2860 건강영향조사 지역주민에 대한 건강검진 지원사업 확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1
2859 호남지역 재생에너지 보급·확대를 위해 지자체와 전력망 적기건설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620
2858 한미 연구기관, 야생동물 질병 관리 협력 강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9
2857 KB부동산과의 협업을 통한 국유재산 정보의 국민 이용 활성화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9
2856 성별영향평가로 바꾸어 나가는 우리의 일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59
2855 지역중소기업 혁신성장의 마중물 「지혁신선도기업육성(R&D)」 예비타탕성조사 면제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9
2854 중기부, 지자체와 손잡고 규제자유특구 지역의 혁신클러스터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0
2853 국내기업, 중동에 이어 호주에서 그린수소 사업 본격 진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129
2852 노사발전재단, 라오스·동티모르·케냐·요르단·도미니카 공화국 공무원 대상 글로벌 연수 성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45
2851 ‘안전배달’ 위해 찾아가는 교육 시동 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1
2850 국립공원공단, 몽골 자매공원 10주년 맞아 보호지역 관리 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69
2849 모바일로 재난·안전정보를 더욱 쉽고 빠르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편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9-02 2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