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국제사회 기후공시 등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 ()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예로, 최근에 공표(‘25.3)된 전력배출계수(0.4541 tCO2eq/MWh)2020~2022년 평균값으로, 다음 계수가 공표되기 전 3년간은 0.4541이라는 동일한 전력배출계수를 사용하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 ()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예로, 최근에 공표(‘25.3)된 전력배출계수(0.4541 tCO2eq/MWh)2020~2022년 평균값으로, 다음 계수가 공표되기 전 3년간은 0.4541이라는 동일한 전력배출계수를 사용하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이번에 공표한 2023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2023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8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830 더 안전한 생활화학제품 알립니다… 세정제 등 화학물질저감 우수제품 11개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23
2829 산촌 마을부터 광역시 번화가까지 지역 고유특성으로 지역경제 살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94
2828 분산에너지 특화지역 지정을 위한 설명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421
2827 근로자 임금은 체불!, 처·며느리는 허위로 고액 임금을 지급한 건설업체 대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15
2826 교육부·과기정통부·산업부, 지역발전 협업 프로젝트 시동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96
2825 부산항 위기 대응을 위한 통합방호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29
2824 기후대응댐 후보지(안) 지역별 주민 설명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9
2823 폭염에 따른 녹조 저감과 먹는물 안전 확보에 적극 대응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7
2822 대규모 수질오염사고 대비 10개 기관 합동 방제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72
2821 주택공급 확대방안, 속도감 있게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9
2820 배터리관리시스템(BMS) 정보제공 동의를 의무화하는 방안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4
2819 모든 지자체 재난안전 담당자, 재난예방 업무에 「마을 간이무선국」 이용 가능해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62
2818 27개국 참여, 국제 온실가스 교육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0
2817 생산, 유통, 소비 전주기 순환이용 촉진으로 순환경제사회 전환 앞당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306
2816 정부, 온라인 플랫폼 포함, 추석 맞이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및 안전성 일제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89
2815 전자식물검역증명서(ePhyto), 이제는 태국과 칠레까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4
2814 농식품부·해수부·협력재단 공동, ‘2024년 농어촌 환경·사회·투명경영(ESG) 실천인정제’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23 250
2813 모든 외국인 근로자 안전 교육 의무적 실시 신속 대피 위한 시설 개선 등에 최대 1억 원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5
2812 사이버 침해사고 대응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536
2811 배달플랫폼-입점업체 상생협의체 제2차 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8-16 3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