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3년에서 1년으로 단축, 국제사회 기후공시 등 기업의 탄소규제 대응 강화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 ()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예로, 최근에 공표(‘25.3)된 전력배출계수(0.4541 tCO2eq/MWh)2020~2022년 평균값으로, 다음 계수가 공표되기 전 3년간은 0.4541이라는 동일한 전력배출계수를 사용하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217일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위원장 기후에너지환경부 제2차관)를 통해 최신 전력배출계수(2023년도) 확정해 공표한다고 밝혔다.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 제36조 및 동 법 시행령 제39조에 근거

 

전력배출계수는 전력사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온실가스 배출량을 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변환 계수를 의미한다. , 연간 전력사용량에 전력배출계수를 곱하면 해당 연도의 온실가스 배출량*을 도출할 수 있다.

 

* () 전력배출계수가 0.4 tCO2eq/MWh인 경우, 연간 400 MWh의 전력을 사용하는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160 tCO2eq(= 400 MWh x 0.4 tCO2eq/MWh)에 해당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은 석탄 등 화석연료를 사용한 화력발전으로 인해 발생하며, 재생에너지·원자력 발전 시에는 온실가스가 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가 전체에서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높아질수록 전력배출계수는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게 된다.

 

그간 정부는 온실가스 배출권거래제 등에 활용하기 위해 3년 주기로 3 평균의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해왔다. 한편, 최근 기업들도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기후공시, 환경·사회·투명 경영(ESG)’ 보고서 작성 등 차원에서 온실가스 배출량을 매년 산정할 필요가 생기게 되었다. 하지만 전력출계수의 갱신 주기가 3년이다 보니 재생에너지 등 무탄소 발전의 비중이 매년 높아지더라도 전력배출계수의 감소가 제때 반영되지 않아, 기업의 전력 사용으로 인한 온실가스 배출량이 실제보다 더 많게 산정되는 한계가 있었다.

 

 

예로, 최근에 공표(‘25.3)된 전력배출계수(0.4541 tCO2eq/MWh)2020~2022년 평균값으로, 다음 계수가 공표되기 전 3년간은 0.4541이라는 동일한 전력배출계수를 사용하게 됨

이에 따라 정부는 이러한 기업의 필요성을 반영하여 올해 12월부터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를 기존 3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고, 1년 평균 전력배출계수를 공표하는 것으로 제도를 개선했다.

 

다만, 배출권거래제는 할당 및 정산과정에서의 일관성을 유지하기 위해 할당 시 사용한 전력배출계수를 배출권 제출 시 기준배출량 산정에 동일하게 적용

 

 

이번에 공표한 2023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에 공표한 2023전력배출계수 0.4173 tCO2eq/MWh은 국가 온실가스 통계 관리위원회에서 확정된 2023년도 온실가스 통계 자료에 기반한 것으로, 20253월에 공표한 2020~2022년 평균 전력배출계수인 0.4541 tCO2eq/MWh 대비 8.1% 감소한 수치다.

 

오일영 기후부 기후에너지정책실장은 이번 전력배출계수 갱신 주기 단축은 새 정부 출범 이후 기업의 목소리를 청취하여 빠르게 제도개선까지 연결한 대표적 사례로, 향후에도 우리 기업들이 국제사회의 탄소중립 노력에 적극 동참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2025.12.18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22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25
2521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33
2520 “안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장의 안전활동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7
2519 탄소중립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산업·통상전략 점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25
2518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06
251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499
2516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8
2515 건설근로자공제회,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참여자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4
2514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14
2513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비회원 2024-05-07 205
2512 이번엔 장아찌다! 어촌도 웃고, 건설근로자도 웃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5
251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40
2510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37
2509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비회원 2024-05-07 202
2508 ‘26년까지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20개소 건립, 고창군을 시작으로 올해 10개소 준공 예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9
2507 MBC, “데이고, 눈 찔려도 산재신청은 나 몰라라.. 두 번 우는 이주노동자” 보도 관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19
2506 중견기업-지역대학 공동 기술개발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에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86
2505 한화진 장관 “40년 전에 머물러 있는 폐기물 매립제도, 획기적으로 바꾼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02
2504 대한민국 성장의 주역인 ‘일하는 사람’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2
2503 유엔 플라스틱 오염 대응 협약 제4차 정부간협상위원회(INC-4) 개최 2024.04.30 환경부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7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