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기물 수입보증 부담 완화된다… 순환자원 수입보증 보험료 면제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는 폐기물 중에 유가성이 높고, 환경 유해성이 낮은 순환자원을 수입할 때에는 폐기물 수입보증을 면제하는 내용을 담은 폐기물의 국가 간 이동 및 그 처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일부개정안을 올해(2025) 1224일부터 내년(2026) 22일까지 40일간 입법예고한다.

 

수입보증 제도는 폐기물을 수입하는 과정에서 폐기물을 방치 또는 투기하거나, 환경오염이 발생한 경우에 이를 제거처리하기 위해 폐기물 입자가 보증 보험에 가입하거나 처리비를 예탁하게 한 제도로서, 입자가 부담하는 연 평균 보험료는 230만 원 수준이다.

 

시행령이 개정되면 수입보증이 면제되는 폐기물은 기존에 면제되고 있는 폐지와 고철 등 2종에 폐구리, 폐알루미늄, 폐금속캔, 폐유리, 전기차 폐배터리, 폐식용유, 커피찌꺼기, 쌀겨왕겨 등 8종을 더해 순환자원 10이다. 향후 순환자원으로 추가 지정되는 품목도 시행령 개정에 따라 자동 면제된다.

2024년 기준 순환자원 수입량: 104만톤(폐지·고철 제외시 18만톤)

 

수입보증 규제가 완화되면 연간 총 17천만 원의 보험료가 직접 경감되는 것으로 평가되며, 보험 가입 절차 진행에 소요되는 시간과 업무 절감 효과를 고려하면 등 간접 효과도 클 것으로 기대된다.

 

기후에너지환경부는 이번 시행령 개정은 지난 1016일에 있었던 제2 핵심규제 합리화 전략회의에서 논의된 폐기물의 수입 규제 합리화후속조치의 일환으로 추진하는 것이다. 아울러 리튬, 구리, 니켈, 코발트, 망간 등 핵심자원의 보고로 재조명되고 있는 핵심 폐자원의 수입과 재활용을 원활히 하기 위해 수입 유효기간 확대 등 추가적인 규제 합리화를 준비 중이다.

 

한편, 이번 시행령 개정안에는 폐기물 수출입 신고수리의 취소, 폐기물의 위법 수출입 관련 과징금의 부과징수 및 청문 권한을 유역(지방)환경청으로 위임하고 폐기물 수출입 신고 서식의 작성요령을 일부 수정하는 내용도 담겼다.

 

이번 개정안은 국민참여입법센터(opinion.lawmaking.go.kr)와 기후에너지환경부 누리집(mcee.go.kr)을 통해 상세한 내용을 확인할 수 있으며, 이해관계자 및 각계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시행될 예정이다.

 

김고응 기후에너지환경부 자원순환국장은 이번 개정안은 폐자원 확보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는 여건에 맞춰 폐기물 수입 규제를 합리적으로 조정하기 위한 첫 단추라며, “환경과 안전을 담보하면서 인공지능 반도체, 전기차 등 첨단 산업에 필요한 폐자원의 효율적 확보를 위한 규제 합리화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2025.12.23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26 기후·사회환경 변화에 따른 잠재 재난, 선제적으로 찾아내고 예방한다 총괄관리자 2025-01-22 160
3125 탄소중립 유망기업, 산업부·환경부·중기부가 함께 지원한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46
3124 벼 재배 농업인 대상 “저탄소농업 프로그램” 참여자 모집 실시 총괄관리자 2025-01-22 261
3123 해양폐기물·기후위기 문제 해결을 위해 해양수산부·환경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91
3122 전기·전자제품 순환이용 활성화… 민간기업·공공기관 힘 모은다 총괄관리자 2025-01-22 206
3121 한-일 양국 글로벌 탄소규제 대응 협력 강화키로 총괄관리자 2025-01-22 188
3120 한-아세안 메탄 감축 협력 사업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22 165
3119 『2024년 여성경제활동백서』 발간 총괄관리자 2025-01-22 202
3118 이상기후로 인한 폭설과 강풍 대비 개선대책 마련 총괄관리자 2025-01-22 255
3117 에너지시설 안전관리로 민생안정에 만전 총괄관리자 2025-01-22 148
3116 농식품부, 기후변화 대응 위해 스마트 과수원 특화단지 4개소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22 171
3115 농어촌 이에스지(ESG) 실천에 적극적으로 참여한 기업·기관 52개사 선정 총괄관리자 2025-01-16 293
3114 무탄소에너지의 큰 축, 재생에너지 확산 위한 산·관·학·연 협력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16 166
3113 중소선사의 자율적인 ESG경영을 지원한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86
3112 농식품부, 기후변화에 대응하여 농산물 수급안정 대책을 추진 중 총괄관리자 2025-01-16 310
3111 한국고용정보원, ESG 경영 관련 GRI Standards 국제적 검증 완료 총괄관리자 2025-01-16 378
3110 환경인재개발원·인천교육청, 교원 환경교육역량 강화 위한 협약 체결 총괄관리자 2025-01-16 235
3109 미래 선박연료 수요의 든든한 뒷받침 「친환경 선박연료 인프라 펀드」 출범 총괄관리자 2025-01-16 194
3108 중소·중견기업, 이자부담은 줄이고 녹색투자는 늘린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90
3107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보인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6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