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감독관 증원과 근로감독 체계 개편으로 산재예방·임금체불 감소에 총력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오늘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에 따라, 근로감독관 700명을 추가로 증원하고, 지방관서 행정조직도 개편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편은 국정 기조인 “모두가 행복하게 일할 수 있는 나라”를 실현하기 위한 것이다. 대통령께서도 근로감독관 대폭 확충과 현장 중심 감독체계 강화를 여러 차례 지시한 바 있다.
이번 직제 개편으로 증원된 근로감독관 700명과 지난 8월 산업안전감독관 300명을 긴급 증원한 것까지 포함하면 ’25년에 1,000명을 증원한 것이다.
’26년에도 근로감독관 1,000명을 증원할 예정이며, 이를 통해 사업장 감독을 ’24년 5.4만 개소에서 ‘27년 14만 개소까지 확대하여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주요국 수준(전 사업장 대비 7%)의 감독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체･인구의 1/4이 있고, 산업재해가 가장 많이 발생한 경기지역의 노동행정 컨트롤타워 구축을 위해 경기지방고용노동청을 신설한다. 울산동부 지역의 조선･자동차 등 산업 특성에 맞는 고용노동 행정서비스 제공을 위해 울산동부지청과 울산동부고용센터를 신설한다. 충남 서북부지역의 발전･석유화학 등 주요 산업을 고려해 서산출장소를 서산지청으로 승격한다.
전국 지방노동관서에는 산업현장 안전 확보와 근로기준 준수를 위해 산업안전･중대재해 수사 업무를 담당하는 과･팀 40개, 근로감독을 전담하는 과 39개를 확충하여, 예방적 감독과 수사도 강화한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증원된 인력을 신속히 채용하고 직무능력을 높여 건설업·소규모 사업장 등 취약업종 집중 점검, 사전 예방적·선제적 감독을 추진할 것”이라며, “후진국형 산재, 임금체불을 근본적으로 줄여, 국민께서 체감하실 수 있는 ‘진짜 성장’을 위한 노동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밝혔다.
(2025.12.23 고용노동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