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층 강화된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키로

담당부서 : 기후에너지환경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 김성환)15일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제7 한중 환경장관회의에 김성환 장관이 참석해, 중국의 황룬치우(黄润秋) 생태환경부 장관과 함께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 양해각서(개정안)’이행 방안을 논의하며 양국 간 환경·기후 협력을 한층 강화했다고 밝혔다.

 

우리나라와 중국은 대기와 해양을 공유하고 있을 뿐 아니라, 철새와 같은 이동성 야생동물도 함께 보호해야 하는 이웃 국가다. 최근 기후위기와 순환경제 등 전 세계가 함께 해결해야 할 과제가 커지면서 양국 간 협력의 중요성은 그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다.

 

이러한 공감대를 바탕으로 이날 오후 양국 환경장관은 양국 정상이 함께한 자리에서 한중 환경 및 기후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개정안)’에 서명했다.

 

이번 개정은 2014년 개정 이후 12년 만에 처음이다. 당시에는 중국 시진핑 주석의 방한(2014. 7. 3.)을 계기로 개정되었다면, 이번에는 우리나라 정상의 방중을 계기로 협력 범위와 체계를 정비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이번 개정을 통해 양국은 그동안 미세먼지와 황사 등 대기 문제에 집중해 오던 협력을 기후변화, 순환경제, 자연보전 등 환경 전반으로 확대했다. 이에 따라 기존 대기 분야 협력 계획인 청천(晴天) 계획포함해, 환경·기후 분야별 협력 계획도 단계적으로 마련해 나갈 예정이다.

협력의 틀도 보다 분명해졌다. 환경·기후 분야 최상위 협의체인 한중 환경장관회의의 연례 개최를 명시하고 국장급 정책화와 한중 환경협력센터의 역할을 함께 규정했다. 이를 통해 협력계획이 논의에 그치지 않고 현장에서 실제 성과로 이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양국 환경장관은 양해각서의 구체적인 이행 방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나눴다. 기존 대기오염 중심 협력에서 나아가, 대기오염과 기후변화에 시에 영향을 미치는 물질을 대상으로 공동연구를 추진하는 등 협력 범위를 넓히기로 했다. 또한 이러한 협력 성과를 대기질 개선이 시급한 다른 국가들과 공유해, 한중 환경협력의 성과를 함께 확산해 나가기로 했다.

 

기후변화영향평가*’, 소음·빛 공해 대응** 등 신규 협력분야에 대해서도 양국의 정책사례를 공유했다. 특히 기후변화영향는 우리나라가 2022년 도입한 이후 300건이 넘는 계획과 사업을 대상으로 협의를 진행며 탄소중립 목표 달성에 기여하고 있는 제도로, 중국 측에서도 큰 관심을 보였다. 양국은 앞으로도 기후·환경 전반에 걸쳐 새로운 협력 과제를 발굴하기 위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 국가의 주요 계획 또는 대규모 개발사업대해 기후변화 영향을 사전에 평가함으로써, 기후위기 적응과 온실가스 감축을 유도하는 제도

** ‘5차 소음·진동 종합계획(’26~’30)’, ‘빛 공해 방지 종합계획(’24~’28)’

 

한편, 김성환 장관은 16일 오전 국가임업초원국 청사(중국 베이징) 중국의 류궈훙(刘国) 가임업초원국(국가공원관리국) 국장과 양자면담을 갖고, 전날(2026. 1. 5.) 체결한 국립공원 관리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에 따라 향후 중황하 삼각주 자연보호구와 우리나라 국립공원 간 자매공원 체결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통해 국립공원을 활용한 생태관광 등 보호지역의 지속가능한 이용을 위해서 지속적으로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양국은 판다 협력의 성과를 돌아보고 향후 협력을 심화해 나가기로 했다.

 

김성환 기후에너지환경부 장관은 이번 한중 환경장관회의를 통해 전 지구적 탈탄소 녹색문명을 향한 양국의 기후·환경 협력 기반을 더욱 고히 했다라며, “앞으로도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실질적인 성과를 들어갈 수 있도록 한중 환경·기후 협력을 충실히 추진해 나가겠다라고 밝혔다.


(2026.01.06. 기후에너지환경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008 대외 공급망 안정화에 민관이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82
3007 중기부, 법무부-행안부-농식품부와 함께 지방소멸 대응 협력체계 본격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303
3006 경영혁신 가속화로 새마을금고와 중앙회 투명성·안정성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57
3005 아프리카에 재난위험경감전략 전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69
3004 2023년 대외경제협력기금(EDCF) 평가 연차보고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569
3003 국가 기후변화 생물지표종 7년만에 갱신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310
3002 탄소중립포인트, 모바일 앱 '카본페이'로 편리하게 모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42
3001 환경부-포장·배달 업계, 일회용 플라스틱 배달용기 10% 감축 노력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530
3000 민·당·정, 한국형 농업인 소득·경영 안전망 구축을 위한 종합대책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10-04 295
2999 환경영향평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27
2998 전년 대비 공시기업(+170개), 공시근로자(+174천명) 공시근로자 중 소속 근로자(+177천명) 증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82
2997 버려지는 어구 줄이고, 회수는 최대로 ‘27년부터 ’바닷속 폐어구 발생≤수거‘목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48
2996 변화하는 재난안전 환경에 맞춰 안전시스템 지속 개선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68
2995 대규모 온실가스 국제감축사업 개발 위해 정부-산업계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60
2994 3국 환경장관, 기후 · 플라스틱 등 환경현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34
2993 폐기물의 자원이용 활성화와 현장 여건을 반영한 행정처분 합리화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420
2992 수열에너지 활성화 위해 산업계와 머리 맞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88
2991 납화합물·염화메틸렌 제한물질 지정, 백석면은 전면 사용금지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275
2990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70
2989 친환경 현수막 활성화 조례 제정, 폐현수막 건축자재로 활용한 작은도서관 설립 한국생산성본부 2024-09-30 3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