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5.12.30.~ 12.31.)”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1.5.부터 고용노동부 차관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하였다.

* (산안)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총 15명으로 구성
(노동) 서울청, 경기청 등 7개청 총 17명으로 구성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5.12.29. 고발사건 제기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배송캠프(4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2.10.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 진행중이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6.01.06.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83 한국형 녹색분류체계로 탈탄소 녹색투자 시장 문 넓힌다 관리자 2026-01-12 130
3682 정보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 산업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실시 관리자 2026-01-12 32
3681 중소벤처기업부·소상공인연합회, 쿠팡 사태 소상공인 피해 조사에 나선다 관리자 2026-01-12 39
3680 과기정통부, 기후·환경·에너지 연구 개발로 과학기술 기반 기후 위기 대응 가속화 관리자 2026-01-12 58
3679 올해 녹색펀드, 1천억 원 규모 해외 투자… 대한민국 녹색전환(K-GX) 전략 발맞춘다 관리자 2026-01-12 65
3678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전면시행,민관 공동 대응 논의 관리자 2026-01-12 34
3677 외국인 계절노동자 노동인권 보호, 법무부·노동부·지방정부 합동 특별점검 실시! 관리자 2026-01-12 23
3676 국민 생활 밀접 분야 연쇄 해킹사고에 대비한 보안강화 등 주의 당부 관리자 2026-01-12 20
3675 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관리자 2026-01-12 17
3674 청년 노동자의 과로·공짜 노동 의혹이 제기된 유명 안경 제조기업 기획감독 착수 관리자 2026-01-12 29
3673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지킴이, 2026년 클린사업장 조성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1-12 28
3672 한층 강화된 한중 환경협력, 기후변화·순환경제 포괄적 대응키로 관리자 2026-01-12 22
3671 '25년 건설공사 참여자의 안전관리 수준평가 결과 공개 관리자 2026-01-12 26
3670 소규모 사업장의 산업재해 예방을 위해 공동안전관리자 채용을 지원합니다. 관리자 2026-01-12 23
3669 안전조치 소홀로 중대한 인명피해가 발생한 하청 건설회사 현장소장, 산업안전보건법 등 위반 혐의로 구속 관리자 2026-01-12 19
3668 역대 최대 규모 기후대응기금 운용 기후부로… 기후위기 대응 정책 동력 강화 관리자 2026-01-12 27
3667 불법폐기물 처리체계 정비 및 현장 여건을 고려한 매립시설 관리기준 개선 관리자 2026-01-12 28
3666 조달청, 녹색제품 구매 방식 개선…조달 기업의 K-RE100 참여 유도 관리자 2026-01-12 31
3665 환경측정기기 형식승인 제도 개정에 따른 현장의 질문에 답하다 관리자 2026-01-12 14
3664 탈탄소 녹색산업 전환 속도 높인다…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개정 관리자 2025-12-31 1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