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5.12.30.~ 12.31.)”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1.5.부터 고용노동부 차관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하였다.

* (산안)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총 15명으로 구성
(노동) 서울청, 경기청 등 7개청 총 17명으로 구성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5.12.29. 고발사건 제기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배송캠프(4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2.10.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 진행중이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6.01.06.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802 개인정보 유출사고 예방을 위해 개인정보 보호 책임·관리체계 강화된다 관리자 2026-03-09 19
3801 산재 소송 상소 제기 기준 개선을 통한 재해노동자 보호 강화 관리자 2026-03-09 17
3800 K-GX 추진단 범정부협의체, 녹색전환·성장동력 확보를 위한 K-GX 전략 논의 관리자 2026-03-09 17
3799 '26년 기후공시, 공급망 실사 대응 기반구축 사업 참여기업 모집 관리자 2026-03-06 49
3798 국제사회 탄소규제 대응, 지속가능경영 지원으로 파고 넘는다 관리자 2026-03-06 43
3797 안전보건공단, '안전보건 상생협력활동 사례 100선' 발간 - 대·중소기업이 함께 만든 안전혁신 관리자 2026-03-06 31
3796 기후 위기 대응의 핵심 열쇠 '청정수소', 국가 수소 중점연구실 성과로 미래 연다 관리자 2026-03-06 23
3795 성장형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기후테크 혁신 연합 출범 관리자 2026-03-06 28
3794 관계부처 합동, 개정 노동조합법 시행 대비 현장 준비상황 점검 관리자 2026-03-06 17
3793 화기작업 사업장 화재예방 안전조치 강화 관리자 2026-03-03 23
3792 '우리동네 기후환경정보, 위젯으로 한눈에' 기후부, 모바일 서비스로 확대 개편 관리자 2026-03-03 20
3791 한-녹색기후기금(GCF) 연례협의 개최 관리자 2026-03-03 27
3790 "청렴하고 윤리적인 기업 경영", 포상으로 지원하고 제도로 뒷받침한다 관리자 2026-03-03 32
3789 세심한 개인정보 보호 제도 설계를 위해 시민단체와 의견을 나누다 관리자 2026-03-03 27
3788 대기업과 중소기업이 손을 잡고 위험격차 해소에 앞장섭니다. 관리자 2026-03-03 18
3787 섬유기업의 탄소감축·측정설비 도입을 도와드립니다 관리자 2026-03-03 11
3786 물과 에너지를 더해서, 국민의 삶을 더 이롭게 관리자 2026-03-03 14
3785 금융시장이 기업의 녹색 전환(GX)을 뒷받침하겠습니다. Hot 관리자 2026-02-25 112
3784 아빠 육아휴직 60% 증가,일·가정 양립제도 활용 역대 최대 관리자 2026-02-25 84
3783 미세플라스틱 걱정 줄인다… 민관 모여 국민건강 위한 과학적 해법 모색 관리자 2026-02-25 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