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5.12.30.~ 12.31.)”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1.5.부터 고용노동부 차관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하였다.

* (산안)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총 15명으로 구성
(노동) 서울청, 경기청 등 7개청 총 17명으로 구성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5.12.29. 고발사건 제기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배송캠프(4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2.10.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 진행중이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6.01.06.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769 개인정보위, 개인정보 유출 명품브랜드사에 과징금 360억여 원 부과 Hot 관리자 2026-02-19 41
3768 산업재해 감축효과 확실한 맞춤형 컨설팅으로 작은 사업장 안전격차 해소를 지원합니다 Hot 관리자 2026-02-19 27
3767 우리 기업의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올해 이렇게 지원합니다 Hot 관리자 2026-02-19 39
3766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공공기관이 선도한다 Hot 관리자 2026-02-19 48
3765 폐자원에서 희토류를 캐다… 순환경제 규제특례로 시작 Hot 관리자 2026-02-19 29
3764 산업단지 내 기업들이 공동 활용하는 설비, 이번 기회에 저탄소·친환경 설비로 바꿔보아요! Hot 관리자 2026-02-19 23
3763 인공지능(AI)을 활용한 바람, 일사량 자료를 '재생에너지 기상정보 플랫폼'에서 공개 Hot 관리자 2026-02-19 20
3762 일과 생활이 조화로운 성평등한 일터, 공공부문이 먼저 바꿉니다 Hot 관리자 2026-02-19 17
3761 '정부 정책 이행'과 '차별 없는 안전한 일터 조성' 실현 다짐 관리자 2026-02-09 57
3760 안전한 일터의 주인공이 되어주세요 관리자 2026-02-09 72
3759 정보 보호 공시 의무 대상 확대를 위한 「정보보호산업 법 시행령」 공청회 개최 관리자 2026-02-09 46
3758 과기정통부, 기후 위기 대응과 '넥스트(NEXT) 수소 기술' 국산화를 위한 연구 현장 소통 관리자 2026-02-09 62
3757 근로자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금형 활성화 및 퇴직연금 사외적립 의무화, 사회적 합의로 첫발 관리자 2026-02-09 61
3756 국민이 체감하는 재생에너지 대전환, 중앙과 지방이 함께 만든다 관리자 2026-02-09 37
3755 기업 현장의 목소리 듣는다..사회공헌 혁신자문단 위촉식 개최 관리자 2026-02-09 34
3754 영세사업장 인사노무관리체계 구축지원 사업 개시 관리자 2026-02-09 27
3753 외국인 계절근로자 고용하는 경우 의무보험 꼭 가입하세요 관리자 2026-02-09 28
3752 '26년 탄소중립 사업화 지원 참여 중소기업 모집 관리자 2026-02-09 28
3751 침묵 속 위법, 익명 신고로 드러난 4,538명의 숨어있는 체불임금 48.7억 청산! 관리자 2026-02-09 21
3750 중소기업 화학물질 관리 부담 덜어준다… 화평법·화관법 이행 돕는 설명회 열어 관리자 2026-02-09 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