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5.12.30.~ 12.31.)”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1.5.부터 고용노동부 차관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하였다.

* (산안)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총 15명으로 구성
(노동) 서울청, 경기청 등 7개청 총 17명으로 구성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5.12.29. 고발사건 제기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배송캠프(4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2.10.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 진행중이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6.01.06.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07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보인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69
3106 “업종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한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총괄관리자 2025-01-09 223
3105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총괄관리자 2025-01-09 472
3104 이제 위험성평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더 쉽고 간편하게! 총괄관리자 2025-01-02 494
3103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02 1,755
3102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총괄관리자 2025-01-02 184
3101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총괄관리자 2025-01-02 439
310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투자규모 확대 총괄관리자 2024-12-26 284
3099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309
3098 경기권 반도체 사업장, 물 재이용 사업 본격 추진… 하루 12만 톤 규모 공급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56
3097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29
3096 국립과천과학관 ‘RE100’ 선언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38
3095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87
3094 “기업 건강이 곧 근로자 건강” 2024년 26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237
3093 ’24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21개 기업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266
3092 어업인 살리고, 수산물 공급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9 623
3091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이행협의체 새롭게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96
3090 한국-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공동개발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531
3089 외교부, 해외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78
3088 전력구매계약(PPA), 망이용료 지원 및 펀드 투자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3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