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5.12.30.~ 12.31.)”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1.5.부터 고용노동부 차관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하였다.

* (산안)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총 15명으로 구성
(노동) 서울청, 경기청 등 7개청 총 17명으로 구성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5.12.29. 고발사건 제기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배송캠프(4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2.10.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 진행중이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6.01.06.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740 한국-독일 에너지신산업·기후기술(테크) 기술교류협력 확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5
2739 「소상공인·자영업자 종합대책」현장 안착, 신속하고 정확하게 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1
2738 건설근로자공제회, 건설근로자 삼계탕 나눔 복달임 행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03
2737 호우·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인력 총동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83
2736 호우·폭염 대응 일제 현장점검, 전국의 산업안전보건 인력 총동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0
2735 중소기업의 일·생활 균형 문화 확산, 고용노동부와 경제단체가 함께 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6
2734 집배원이 방문하여 ‘건설근로자 퇴직공제금’을 직접 찾아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4
2733 기후·농업 전문가 모여 농업분야 기후대응력 강화방안 모색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2
2732 전기차 보급부터 배터리 순환이용까지 모든 정보 한 곳에… 통합환경정보센터 구축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9
2731 시각장애인도 야구장에서 프로야구 경기 생생하게 즐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22
2730 상생의 노사문화 실천 기업을 소개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64
2729 방학 중 자녀 돌봄, 유연근무로 해결해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297
2728 「2024 철강업종 산업안전보건 상생협력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33
2727 과기정통부, 자립준비청년을 위한 ‘디벨롭(D’velop) 사업’ 본격 착수!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6
2726 환경부 장관, “폐배터리, 해체부터 운반·보관까지 전과정 안전관리에 철저”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30
2725 산업부-탄녹위-삼성전자, 에너지절약 및 탄소감축 실천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15
2724 자발적 재생에너지(RE100) 정책 설명회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577
2723 중앙과 지방이 함께 하는 지역경제 활성화 전략회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7-29 359
2722 중앙전파관리소, 지역 정보보호 사각지대 해소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7-19 403
2721 해양폐기물을 새활용할 수 있는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7-19 37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