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5.12.30.~ 12.31.)”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1.5.부터 고용노동부 차관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하였다.

* (산안)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총 15명으로 구성
(노동) 서울청, 경기청 등 7개청 총 17명으로 구성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5.12.29. 고발사건 제기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배송캠프(4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2.10.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 진행중이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6.01.06.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59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민관 협력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215
2558 2023년 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627
2557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꼼꼼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뒷받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01
2556 생물다양성 보전과 활용 위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3
2555 친환경 경영 우수사례 확산으로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8
2554 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01
2553 “일하기 좋은 회사,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노사발전재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로 혁신일터 조성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4
2552 한국산업인력공단, ‘부패 관행 근절’ 반부패·청렴 정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05
2551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8
2550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 모두가 함께해요”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4
2549 환경산업 이끄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6
2548 한림항 해양쓰레기 수거 현장 등 제주지역 해양수산 정책 추진 상황 꼼꼼히 살펴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8
2547 부모와 기업이 함께 쓰는“육아일기” 공유해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60
2546 미조직근로자 권익보호, 상담·지원을 위한 「근로자이음센터」가 함께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4
2545 소규모 사업장의 안전보건관리, 업종별 안전보건 가이드로 시작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20
2544 조선업의 중대재해 예방을 위해 중소 조선사 간담회, 긴급 교육, 현장점검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8
2543 2024년 상반기 장애인경제활동실태조사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19
2542 안부살핌 우편서비스 사업으로 고립가구 위험요인 사전 예방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4
2541 RE100 캠페인 대표와 재생에너지 정책방향 및 협력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2
2540 ‘함께 일하기 좋은 기업’을 위한 기업 인사담당자 대상 조직문화 개선 역량 교육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