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 엄정 수사 및 감독 추진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쿠팡 침해사고 및 개인정보 유출, 불공정 거래, 노동환경 실태 파악과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위한 청문회(‘25.12.30.~ 12.31.)”에서 제기된 노동 및 산업안전 관련 의혹들에 대하여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는 조치에 본격적으로 나섰다.

‘26.1.5.부터 고용노동부 차관단장으로 하는 쿠팡 노동·산안 TF 구성하여 운영하고 있고, 지방청노동·산안 합동 수사·감독 TF*를 구성하여 수사 및 감독에 착수하였다.

* (산안) 서울청, 서울강남지청, 서울동부지청, 서울북부지청 총 15명으로 구성
(노동) 서울청, 경기청 등 7개청 총 17명으로 구성

쿠팡CLS의 쿠팡 본사 직원에 대한 업무지시 등 불법파견 의혹, 저성과자 퇴출 프로그램(PIP) 운영, 퇴직금 지급시 IRP 계좌 강요 등 지난 청문회시 제기된 여러 노동관계법 문제에 대한 강도 높은 조사를 시행할 예정이며,

산재 은폐 및 원인조사 방해와 관련하여는 ‘25.12.29. 고발사건 제기따라 수사에 착수하였고, 사전 자료 분석 등을 통해 산재 은폐 여부 및 산업안전보건법 전반에 대한 감독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필요시 강제수사 등 가능한 수단을 총동원하여 진실 규명에 역량집중하고, 조직적인 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 혐의 확인시 엄중 조치예정이다.

아울러, 지난해 사망자가 발생한 쿠팡 물류센터(3개소)배송캠프(4개소) 대상으로 지난해 12.10.부터 야간노동 및 건강권 보호조치 중심의 실태점검 진행중이며, 실태점검 결과를 토대로 노동자 안전과 건강이 우려되는 현장에 대해서는 실효성 있는 조치를 강구*할 계획이다.

* ) 위험요인 개선 강력 권고·지도,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시행 명령 등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산재은폐 및 불법파견 등은 노동자의 기본적권리를 봉쇄·차단하는 중대한 범죄행위라며, “철저하고 전방위적인 수사·감독 통해 의혹에 대한 진실을 명확히 규명하고, 위반 확인시에는 관용없이 조치 계획임을 강조했다.

(2026.01.06.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87 그린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 현장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 분야 애로사항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2
2486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3
248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08
2484 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0
2483 유럽연합(EU) 시장 내 제품에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하는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 비회원 2024-05-03 237
2482 한국수어와 점자 사용 환경 개선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동참할 기관을 찾습니다 비회원 2024-05-03 209
2481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4.22)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31
2480 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61
2479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25
2478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15
2477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고민, 환경부 현장 상담(컨설팅)으로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43
2476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37
2475 본격적인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9
2474 사업장 집중 안전점검으로 화학사고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51
2473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0
2472 고용노동부, 새내기 공무원에게 ‘청렴DNA’ 심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8
2471 직업병 안심센터에서 건강과 안전을 챙기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25
2470 중소기업 안전·기술혁신 두 마리 토끼 잡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2
2469 일하는 사람들의 행복을 노래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15
2468 전력산업 발주공사 산재예방 위해 안전보건공단-한국전력공사 업무협력 강화(MOU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3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