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19.()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 ’26.1.13. 기준)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 링크형태로 안내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07 뮤지컬을 만든 주민들, 귀향 팝업스토어를 만든 청년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8
2006 빈집 문제 해결을 위해 현장을 찾은 행안부와 17개 시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2
2005 요소 추가 수입계약으로 4.3개월분 물량 확보... 공급망 위험(리스크) 대응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18
2004 보건복지부, 보건의료 위기 “관심” 단계 발령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3
2003 우울증, 디지털 기술로 편리하게 돌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8
2002 화학사고로 인한 주민 건강영향조사 10년간의 경험, 세계에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3
2001 다양성, 형평성, 포용성 실현하는 관광 미래전략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5
2000 미세먼지법 등 5개 환경법안 국회 통과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1999 장기요양 재가수급자의 지역사회 계속 거주(AIP) 지원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08
1998 하천사업 추진시 환경영향을 충실히 검토하여 진행할 계획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0
1997 지속가능발전목표(SDGs) 달성을 위한 유엔개발계획(UNDP)과의 전략적 협력 강화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7
1996 2023년 장애인복지사업 우수지자체·유공자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4
1995 보건복지부, 일선 현장 사회복지종사자 격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9
1994 보건복지부, 건강증진 서비스 제공현황 점검 및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2
1993 지역사회공헌 인정 기업?기관 531개소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2
1992 대전 대덕구, 제주 서귀포시, 부산 기장군 ‘2023년 보육정책 우수 지자체’ 대상 영예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21
1991 겨울철 건설현장 양생작업 중 3대 안전보건 수칙 준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83
1990 전기자동차 사용후 배터리 전주기 표준화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404
1989 장애인 고용의무 불이행 기관·기업 457개소 명단공표 비회원 2023-12-20 405
1988 해상풍력 보급 대폭 확대, 가격경쟁도 본격화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0 36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