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19.()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 ’26.1.13. 기준)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 링크형태로 안내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423 건설업, 「노동·산안 통합 감독」으로 ‘체불 청산’과 ‘재해 예방’ 동시에 잡는다 관리자 2025-09-18 110
3422 글로벌 수소·암모니아, 지속가능연료 협력 확대에 나선다 관리자 2025-09-15 171
3421 개구리 산란 앞당겨지는 등 기후변화 징후, 국립공원 생물상 변화로 확인 관리자 2025-09-15 148
3420 고용노동부, 인공지능 시대의 고용노동 정책 방향을 모색한다 관리자 2025-09-15 302
3419 임금체불 악습 근절,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51명 명단 공개, 80명 신용제재 실시 관리자 2025-09-15 700
3418 한-카자흐스탄 온실가스 국제감축 물꼬 마련… 제1차 국제감축 공동위원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168
3417 제4차 계획기간 국가 배출권 할당계획안 공청회 개최… 대국민 의견수렴 개시 관리자 2025-09-15 251
3416 환경부 장관, 차세대 태양광 기술개발 현장방문 관리자 2025-09-15 123
3415 9월 동행축제, 롯데백화점과 함께하는 상생판매전 개최 관리자 2025-09-15 100
3414 성장과 상생을 위한 일터혁신 노사의 든든한 파트너, 우수 컨설턴트 선정 관리자 2025-09-15 117
3413 새 정부 첫 번째 일자리전담반 회의 개최 청년・어르신 등 취약계층 고용상황 밀착 점검 관리자 2025-09-15 92
3412 농림축산식품부-KB금융그룹, 함께 행복한 농촌지역 만들기 위해 상생 협력 강화 관리자 2025-09-15 91
3411 공정한 시장질서 확립을 위한 「중소기업 기술탈취 근절 방안」 발표 관리자 2025-09-15 201
3410 해상풍력 인허가 속도낸다, 범정부 해상풍력 보급 가속 TF 출범 관리자 2025-09-15 89
3409 정부 비축장 및 비축탄 관리 사무 대한석탄공사에서 한국광해광업공단으로 변경 관리자 2025-09-15 132
3408 고용노동부, 17개 광역자치단체와 외국인노동자 근무환경 개선 위한 협력 강화 관리자 2025-09-15 404
3407 ‘지역 사회적 대화 활성화 방안 마련’ 국회 정책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99
3406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97
3405 “화학제품 안전관리 강화 어떻게 할 것인가?” 토론회 개최 관리자 2025-09-15 90
3404 재생에너지 중심 에너지 대전환 본격 추진 관리자 2025-09-15 10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