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19.()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 ’26.1.13. 기준)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 링크형태로 안내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08 중소·중견기업, 이자부담은 줄이고 녹색투자는 늘린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90
3107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보인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69
3106 “업종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한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총괄관리자 2025-01-09 223
3105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총괄관리자 2025-01-09 472
3104 이제 위험성평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더 쉽고 간편하게! 총괄관리자 2025-01-02 494
3103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02 1,766
3102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총괄관리자 2025-01-02 184
3101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총괄관리자 2025-01-02 439
310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투자규모 확대 총괄관리자 2024-12-26 284
3099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309
3098 경기권 반도체 사업장, 물 재이용 사업 본격 추진… 하루 12만 톤 규모 공급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56
3097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29
3096 국립과천과학관 ‘RE100’ 선언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39
3095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87
3094 “기업 건강이 곧 근로자 건강” 2024년 26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238
3093 ’24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21개 기업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269
3092 어업인 살리고, 수산물 공급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9 623
3091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이행협의체 새롭게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96
3090 한국-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공동개발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531
3089 외교부, 해외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