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19.()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 ’26.1.13. 기준)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 링크형태로 안내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69 탄소중립 선언 및 제품 탄소발자국의 검증 역량을 강화하는 교육과정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186
2568 지속 가능한 미래 노동시장, 원·하청 상생협력 확산에서 해법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194
2567 직장내 장애인 인식개선 법정의무교육 6주년, 대국민 릴레이 캠페인 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192
2566 현장에서 편리하게 활용할 수 있는 ‘재난안전통신망 사용 간편매뉴얼’ 배포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183
2565 우리나라가 주도한 친환경선박 설계 국제기준 개정안, 국제해사기구에서 채택!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169
2564 매장 안팎에서 다회용컵 사용 늘린다… 환경부·업계 일회용컵 절감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174
2563 세계 최초 청정수소발전 입찰시장 개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474
2562 일·육아 친화적 기업이 확산되도록 전담 플래너가 찾아갑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172
2561 올해의 가족친화 우수기업을 찾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187
2560 ‘장애예술인 아트마켓’으로 장애예술인 창작물 우선구매제도 활성화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214
2559 멸균팩 재활용 활성화… 자원순환체계 구축에 민관 협력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8 215
2558 2023년 장애인 고용률 3.17%로 지속 상승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627
2557 모두의 일상을 안전하게, 꼼꼼한 제도 개선으로 국민안전 뒷받침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01
2556 생물다양성 보전과 활용 위한 국제 공동연구 활성화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3
2555 친환경 경영 우수사례 확산으로 우리 기업 수출경쟁력 높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8
2554 EU 수출 중소기업 맞춤형으로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01
2553 “일하기 좋은 회사, 함께 만들어 갑니다.” 노사발전재단, 업종별 일터혁신 네트워크로 혁신일터 조성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94
2552 한국산업인력공단, ‘부패 관행 근절’ 반부패·청렴 정책 본격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205
2551 탄소국경조정제도 관련 우리 측 의견, 유럽연합·영국에 적극 전달하기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78
2550 “생물다양성을 위한 노력, 모두가 함께해요” 2024년 생물다양성의 날 기념식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23 18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