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19.()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 ’26.1.13. 기준)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 링크형태로 안내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529 장애인 학생 선수, 장애인체육 미래 주역으로 키운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225
2528 영국 탄소국경조정제도, 우리나라 민관 공동 선제적 대응 추진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200
2527 자립준비청년의 “내 일을 그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226
2526 한국-키르기스스탄, 재생에너지, 에너지 효율 등 분야 협력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244
2525 공공기관의 일·가정 양립을 위한 제도개선방안 확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4 630
2524 취약계층 청년 등의 혁신기업 인턴 참여, 민관이 사회적 가치 창출에 함께 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10 220
2523 근로시간은 18% 줄이고, 생산성은 32% 높이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01
2522 유럽연합(EU) 공급망실사지침, 선제 대응으로 기회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25
2521 탄소중립, 광역 지자체가 직접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33
2520 “안전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현장의 안전활동 점검을 강화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7
2519 탄소중립 시대, 산업경쟁력 강화 및 수출 증진을 위한 산업·통상전략 점검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25
2518 여름철 오존 집중관리로 국민건강 보호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06
2517 탄소국경조정제도(CBAM) 대응 기반(인프라)구축 지원사업 참여기업 2차 모집개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499
2516 산재신청! 이젠 휴대폰으로 간편하게 하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8
2515 건설근로자공제회, 파상풍 및 백일해 예방접종지원 참여자 모집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194
2514 환경부-국토부, 지속가능한 해안권 개발과 생태관광 활성화 나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9 214
2513 지역문제 해결의 열쇠, 마을기업 지원 다각화 비회원 2024-05-07 205
2512 이번엔 장아찌다! 어촌도 웃고, 건설근로자도 웃고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195
2511 근로복지공단,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40
2510 인플레이션 감축법(IRA) 친환경차 세액공제 최종 가이던스 발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7 23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