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19.()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 ’26.1.13. 기준)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 링크형태로 안내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90 일회용품 없는 음식점 문화 조성 약속… 환경부, 16개 가맹점과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3
2489 제주해역 사각지대에 방치된 쓰레기 일제 수거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7
2488 제3차 민관합동 환경·사회·지배구조(ESG) 정책협의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08
2487 그린수소 등 신에너지 사업 현장점검 및 제주지역 신성장 분야 애로사항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94
2486 민간 전문업체도 항만 내 오염물질저장시설 설치·운영할 수 있게 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184
2485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간 지속가능한 성장을 위한 협력 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09
2484 장애와 함께 가능성으로!일하는 우리가 있어 행복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5-03 211
2483 유럽연합(EU) 시장 내 제품에 지속가능성 기준 강화하는 유럽연합(EU) 에코디자인 규정안, 유럽의회 통과 … 비회원 2024-05-03 239
2482 한국수어와 점자 사용 환경 개선하고 교육 기회 확대에 동참할 기관을 찾습니다 비회원 2024-05-03 210
2481 중증장애인 생산품우선구매촉진위원회 개최(4.22)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33
2480 지역 사회 문제, 지자체와 지역금융이 힘을 합쳐 함께 헤쳐나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62
2479 국립공원 야영장에서 다회용기를 빌려드립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26
2478 저탄소 농업 확산을 위한 탄소중립 프로그램 참여 농업인 선정 완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16
2477 유럽연합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고민, 환경부 현장 상담(컨설팅)으로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44
2476 “탄소중립 실천, 오히려 좋아” 2024년 기후변화주간 운영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38
2475 본격적인 지역 주도 탄소중립 시대 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10
2474 사업장 집중 안전점검으로 화학사고 줄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52
2473 장애인 거주시설 내 장애아동의 행복과 성장을 위한 현장 의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1
2472 고용노동부, 새내기 공무원에게 ‘청렴DNA’ 심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09
2471 직업병 안심센터에서 건강과 안전을 챙기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23 2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