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금체불 명단공개 사업주 정보,고용24 오픈API로 민간에 개방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26.1.19.()부터 고용24 오픈API*를 통해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606, ’26.1.13. 기준)개방한다고 밝혔다.

* 고용24의 오픈API(Application Programming Interface)란 민간에서 고용24의 데이터를 안전하고 편리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데이터를 개방하는 방식

** 근로기준법43조의2와 동 법 시행령 제23조의3: 임금 등 체불로 2회 이상 유죄 확정되고 체불 총액 3천만원 이상인 체불사업주의 명단(성명, 체불액 등)3년간 공개

이번 조치로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에 기업의 임금체불 여부를 연동·표시할 수 있게 되고, 구직자는 일자리 검색 단계에서 임금체불 위험을 사전에 확인할 수 있게 된다.

그간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는 고용노동부 누리집에 게시되어 텍스트 형태로만 제공되어 실제 구직 과정에서 활용에 한계가 있었다.

* 현재 민간취업포털은 임금체불 사업주 명단공개 정보를 노동부 누리집 링크형태로 안내

이번 오픈API 개방으로 임금체불 정보가 데이터 형태로 제공되면서 민간 취업플랫폼을 통한 신속하고 정확한 정보 제공이 가능해진다.

민간취업포털 등은 채용공고 등록을 요청한 구인기업의 사업자등록번호를 고용24에 입력하면, 해당 기업이 현재 임금체불 명단공개 대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채용공고에 임금체불 여부를 표시할 수 있게 된다.

조정숙 고용지원정책관은 이번 조치가 구직자의 임금체불 피해 예방과 알권리 보장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며, “앞으로도 고용24를 통해 구직·채용 과정에 도움이 되는 정보를 적극 발굴해 개방을 확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2026.01.18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438 제조업의 근간, 뿌리산업의 지속가능한 성장 생태계 조성 지원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51
2437 원전 등 무탄소에너지 증가 추세, 탄소배출 지속 감소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04
2436 중대재해 반면교사(反面敎師), 2024년에도 중대재해 사고백서 발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3
2435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주식회사 킨텍스와 사회적경제기업 판로지원을 위한 업무협약 체결 한국생산성본부 2024-04-18 219
2434 올해 54개 연근해어장에서 폐어구 4,000여 톤 수거 나서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91
2433 장애인고용공단-학교법인 신흥학원 자회사형 장애인 표준사업장 설립 협약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92
2432 이차전지 산업 탄소경쟁력 강화를 위한 온실가스 배출량(스코프3) 산정 안내서 발간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319
2431 알짜배기 공급망 정보를 한 곳에서 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75
2430 혼자 사시는 노인 누구나 응급안전안심서비스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45
2429 마음챙김, 맞춤형 고용서비스, 직장적응 까지 토탈케어 받으세요!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57
2428 중대재해 감축을 위해 전문건설업체 안전멘토링 등 현장의 안전관리를 강화합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59
2427 고립·은둔 청소년 빈틈없이 찾아 돕는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72
2426 바이오가스 활용 수소 생산 확대로 지역자립형 수소차 생태계 촉진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71
2425 우리 기업 탄소국경조정제도 대응, 정부·유관기관 통합 지원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55
2424 복잡·다양한 사회문제 해결을 위해 민관협력 플랫폼(DPGcollab)이 앞장선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49
2423 『중대재해 사이렌』을 보면 위험이 보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37
2422 자립준비청년, 기업과 만나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33
2421 멸종위기 야생생물 보전주간 운영… 야생생물 공존 가치 널리 알린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41
2420 전기차 에너지효율 등급제 전면 시행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336
2419 지역 고용상황에 맞는 차별화된 「고용촉진장려금」이 찾아옵니다! 한국생산성본부 2024-04-09 25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