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5.12.8.~12.31. 망인소속하청업체(ㅇㅇ건설)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827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3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15.) 등을 했다.


                                          < 감독결과 위반 사항 >

사업장명

연장한도 위반

출역인원(누적)

위반인원

위반비율

A

173

128

74%

B

115

28

24.3%

C

447

369

82.6%

D

513

302

58.6%

합계

1,248

827

66.3%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28.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8.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61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배ㅇㅇ)추가 사망사고발생에 따라 1.22.()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실시(1.22.~2.13.)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노동조건 개선만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31. 예정) 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혈관건강검사: Body Checker 기기 이용, 부정맥, 혈관노화도, 동맥 탄력도 등 검사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1.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2057 환경부-대한상의, 지속가능한 산업 생태계 조성을 위한 환경규제 혁신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35
2056 재난안전 장기교육과정 수료생 16명, 지역 재난안전 관리를 위해 고향 앞으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2 361
2055 외교부, 환인도양 공동체와 해양재난 관리 협력을 위한 파트너십 세미나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8
2054 보건복지부, 필수의료 강화 위한 국립대학병원 제도개선방안 논의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8
2053 환자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제2차 환자안전종합계획(’23~’27) 수립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418
2052 국립정신건강센터, 공공보건의료계획 시행결과 평가 ‘5년 연속 최우수기관’ 선정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89
2051 보건복지부, 어르신돌봄종사자 종합지원센터 방문하여 돌봄 현장의 목소리 청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0
2050 보건복지부, 소아의료체계 강화를 위한 현장 의견 청취 비회원 2023-12-21 400
2049 2024년 보건복지 규제혁신 과제 발굴, 지방자치단체와 머리 맞댄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94
2048 보건복지부, 의료급여 우수기관 및 유공자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1
2047 민·관이 함께하는 어르신 돌봄, ‘2023년 사랑 나눔의 장’ 열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0
2046 자활사업이 만들어 준 더 높은 행복의 날갯짓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8
2045 2023년 탄소중립 생활 실천 국민대회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2
2044 제8기 환경협력국 수료식… 외국 공무원 환경정책 전수로 해외진출 기반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0
2043 소양강댐 준공 50주년 기념… 기후위기 시대, 댐 역할을 재조명한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1
2042 학교 환경교육, 함께 미래를 그리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56
2041 이산화탄소 자원화 기술 혁신으로 온실가스 감축 속도낸다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73
2040 2023 인도?태평양 지역 보건협력 포럼 개최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34
2039 보건복지부, 국립중앙의료원 공공의료 성과공유를 통한 발전방향 모색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41
2038 보건복지부, 보육 현장의 애로사항 청취 및 건의사항 수렴 한국생산성본부 2023-12-21 3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