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5.12.8.~12.31. 망인소속하청업체(ㅇㅇ건설)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827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3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15.) 등을 했다.


                                          < 감독결과 위반 사항 >

사업장명

연장한도 위반

출역인원(누적)

위반인원

위반비율

A

173

128

74%

B

115

28

24.3%

C

447

369

82.6%

D

513

302

58.6%

합계

1,248

827

66.3%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28.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8.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61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배ㅇㅇ)추가 사망사고발생에 따라 1.22.()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실시(1.22.~2.13.)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노동조건 개선만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31. 예정) 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혈관건강검사: Body Checker 기기 이용, 부정맥, 혈관노화도, 동맥 탄력도 등 검사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1.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611 탄소중립 시대, 기후 위기 대응을 위한 기후 기술 혁신 방향 논의 관리자 2025-12-17 78
3610 버려지는 장난감, 새 자원으로 되돌린다… 완구류 생산자책임재활용제도(EPR) 도입 관리자 2025-12-17 93
3609 기후위기 대응을 넘어 녹색문명으로 도약… 국가환경교육계획 마련 관리자 2025-12-17 71
3608 배출권거래제 무상할당 기준 합리화로 4차 계획기간 할당 기반 마련 관리자 2025-12-17 118
3607 열에너지 탈탄소화의 핵심… 히트펌프 보급 활성화 지원 관리자 2025-12-17 244
3606 배터리 순환이용 산업 육성방안 모색한다 관리자 2025-12-17 67
3605 국제탄소시장 참여 활성화를 위한 실무형 해설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61
3604 국립환경과학원, ‘2023-2024 온실가스 통합 감시보고서’ 발간 관리자 2025-12-17 56
3603 정책을 더 고용친화적으로! “고용영향평가로 밝히다” 관리자 2025-12-17 66
3602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17 86
3601 전국 8개 유역(지방)환경청, 기후에너지 현장 해결사로 나선다 관리자 2025-12-17 69
3600 유럽 탄소국경조정제도 내년 본격 시행… 정부, 기업지원 위해 제6차 합동 설명회 개최 관리자 2025-12-17 57
3599 탄소 감축 이행을 위한 내년도 정책·금융 지원사업, 한 번에 확인하세요 관리자 2025-12-17 84
3598 -차별을 지우고, 상생을 그리다- 「2025년 원하청 상생 및 차별없는 일터 조성 우수사업장 시상식」 개최 관리자 2025-12-17 57
3597 우리나라 탈탄소 녹색전환 제시, ‘지구의 삼중위기’ 해결 강조 관리자 2025-12-17 57
3596 탄소중립 실천에 연중 중단없는 혜택 준다 관리자 2025-12-17 59
3595 성평등가족부, 노동현장 성차별 실태·대응 방안 논의 관리자 2025-12-17 47
3594 ESG 경영 확산을 위해 최초로 공공기관 맞춤형 ESG가이드라인 마련‧발표 관리자 2025-12-17 640
3593 건설 분야 탄소중립의 길잡이… ‘2026 친환경 건설자재 정보집’ 발간 관리자 2025-12-09 129
3592 학교와 지역이 기후·환경교육을 풍성하게 만든다… 성과 공유회 개최 관리자 2025-12-09 9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