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5.12.8.~12.31. 망인소속하청업체(ㅇㅇ건설)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827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3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15.) 등을 했다.


                                          < 감독결과 위반 사항 >

사업장명

연장한도 위반

출역인원(누적)

위반인원

위반비율

A

173

128

74%

B

115

28

24.3%

C

447

369

82.6%

D

513

302

58.6%

합계

1,248

827

66.3%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28.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8.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61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배ㅇㅇ)추가 사망사고발생에 따라 1.22.()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실시(1.22.~2.13.)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노동조건 개선만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31. 예정) 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혈관건강검사: Body Checker 기기 이용, 부정맥, 혈관노화도, 동맥 탄력도 등 검사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1.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364 환경기술로 기후위기 대응… 우수성과 20선 선정 관리자 2025-09-01 123
3363 환경부 장관, “김포 거물대리, 친환경 도시재생의 본보기로 만들겠다” 관리자 2025-09-01 106
3362 RE100 캠페인 당국, 새정부의 재생에너지 중심 대전환 적극 환영 관리자 2025-09-01 142
3361 ‘일터의 근로자가 집으로 안전하게’, 중앙-지방이 협력하여 지역 산업안전 환경을 획기적으로 개선 관리자 2025-09-01 129
3360 기후변화대사, 유엔 사무총장 기후행동특보 면담(8.27.) 관리자 2025-09-01 84
3359 IEA 사무총장, “한국의 재생에너지 확대와 에너지 고속도로 구축 노력 긍정 평가” 관리자 2025-09-01 91
3358 청정수소의 확산을 위한 글로벌 협력 모색 관리자 2025-09-01 104
3357 김민석 국무총리, 기후산업국제박람회 개막식 참석 관리자 2025-09-01 96
3356 편의점‧휴게소, 상표띠 없는(무라벨) 먹는샘물병 더욱 늘어난다 관리자 2025-09-01 98
3355 사회적기업의 지속 가능한 미래, 함께 그리다 관리자 2025-09-01 111
3354 한국-아랍에미리트 제8차 수자원 협력 공동위원회 개최 관리자 2025-09-01 91
3353 남녀 모두가 성평등을 체감하는 정책 개선 관리자 2025-09-01 101
3352 「제3차 한-말레이시아 기후변화대화」 개최 관리자 2025-09-01 84
3351 사회적경제기업과 함께하는 사회적가치, 2025 컬렉티브 임팩트 창출 포럼 개최 관리자 2025-09-01 111
3350 영양군이 키운 화끈한 맛으로, 지역을 키워갈 맛있는 동행 관리자 2025-09-01 100
3349 체육계 중대한 인권침해 무관용·일벌백계 원칙 대응 강조 관리자 2025-09-01 105
3348 한중일 정책 담당자, 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해 제주에 모인다 관리자 2025-09-01 96
3347 항만에 국산 무탄소 하역장비 보급한다 관리자 2025-09-01 96
3346 농업농촌, 기후대응 - 탄소중립 어떻게 하나요? 관리자 2025-09-01 140
3345 아시아·태평양 지역 국가 대상으로 기후적응 역량강화 교육 실시 관리자 2025-08-25 19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