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5.12.8.~12.31. 망인소속하청업체(ㅇㅇ건설)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827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3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15.) 등을 했다.


                                          < 감독결과 위반 사항 >

사업장명

연장한도 위반

출역인원(누적)

위반인원

위반비율

A

173

128

74%

B

115

28

24.3%

C

447

369

82.6%

D

513

302

58.6%

합계

1,248

827

66.3%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28.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8.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61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배ㅇㅇ)추가 사망사고발생에 따라 1.22.()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실시(1.22.~2.13.)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노동조건 개선만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31. 예정) 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혈관건강검사: Body Checker 기기 이용, 부정맥, 혈관노화도, 동맥 탄력도 등 검사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1.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268 외국인 노동자 집단 괴롭힘 발생 사업장 대상 즉시 기획감독 착수 총괄관리자 2025-07-25 176
3267 근로복지공단, 폭염 대비 현장안전경영 "국민 안전이 최우선 가치" 총괄관리자 2025-07-25 177
3266 고용노동부, 촘촘한 노동권 보호를 위해 주얼리 업체 노동환경 개선에 나선다 총괄관리자 2025-07-25 161
3265 8월 부산에서 모이는 40여개국 에너지장관들, 의전차로 수소차 탄다. 총괄관리자 2025-07-23 169
3264 건설노동자 산재예방과 고용개선을 위해 협력 총괄관리자 2025-07-23 136
3263 지능형(스마트)안전기술로 중소제조현장의 중대재해를 예방한다 총괄관리자 2025-07-23 399
3262 수력에너지로 생산한 그린수소 본격 공급 총괄관리자 2025-07-23 130
3261 국제사회 기후적응 목표 달성을 위한 협력과 연대의 장 마련 총괄관리자 2025-07-23 152
3260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 제도개선으로 기업의 청정에너지로의 전환 뒷받침 총괄관리자 2025-07-23 351
3259 한국 첫 국제탄소감축사업 승인, 캄보디아와 온실가스 감축협력 본격화 총괄관리자 2025-07-23 679
3258 안전보건공단, "안전 사각지대 해소"로 제14회 아시아 로하스(ESG) 산업대전 대상 수상 총괄관리자 2025-07-23 111
3257 중대재해 발생 택배업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엄정 수사 총괄관리자 2025-07-21 168
3256 폐자원 3개 품목 재활용 쉬워진다… 폐식용유 등 순환자원 지정 품목 확대 총괄관리자 2025-07-21 484
3255 외교부, 우리의 신재생에너지와 전력인프라 산업 발전을 위한 민관합동 협력방안 모색 총괄관리자 2025-07-21 161
3254 고용노동부 차관, 폭우·폭염 재해 예방 및 노동자 안전과 생명 보호 최우선 당부 총괄관리자 2025-07-21 167
3253 복지부 제1차관, 자립준비청년 멘토링 ‘디딤돌 가족’ 3기 자문위원 참여 총괄관리자 2025-07-21 173
3252 농촌 외국인근로자 일터 및 숙소,폭염대비 중앙-지방 합동 긴급점검! 총괄관리자 2025-07-21 139
3251 따뜻한 밥상, 기업과 농촌이 함께 차립니다 총괄관리자 2025-07-21 170
3250 RE100 산단 조성에 범부처 역량 총결집 총괄관리자 2025-07-21 141
3249 ‘다양·공평·포용(DEI) 경영, 기업 성장의 동력으로’ 총괄관리자 2025-07-21 22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