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상시적인 주 52시간 위반에 대해 엄정 조치

담당부서 :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시공사: SK에코플랜트) 하청업체 4개소에 대해 실시한 근로감독 결과를 발표했다.

상기 현장은 지난 202511월 건설노동자(고 박ㅇㅇ)급성심근경색으로 사망 현장으로, 망인이 근무기간 동안 주52시간을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노동이 확인되어 고용노동부가 ‘25.12.8.~12.31. 망인소속하청업체(ㅇㅇ건설)포함하여 공종별 4개소에 대해서 근로감독 진행했다.

근로감독 결과, 하청업체 4개소에서 출역인원 1,248명 중 66.3%8271주당 연장근로 한도(12시간)를 초과하여 근로하는 등 장시간 근로가 만연한 사실이 확인됐고, 휴일근로수당 등 금품37백만원 미지급한 사실이 확인되어 시정지시(1.15.) 등을 했다.


                                          < 감독결과 위반 사항 >

사업장명

연장한도 위반

출역인원(누적)

위반인원

위반비율

A

173

128

74%

B

115

28

24.3%

C

447

369

82.6%

D

513

302

58.6%

합계

1,248

827

66.3%

해당 사업장은 연장근로 한도 위반에 대해 1.28.까지 근로시간 개선 계획서를 제출해야 하고, 근태내역 확인 자료 등 실제 개선 결과를 5.8.까지 제출해야 한다. 개선이 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사법조치계획이다.

한편, 고용노동부는 261동일 하청업체 소속 근로자(배ㅇㅇ)추가 사망사고발생에 따라 1.22.()부터 해당 하청업체의 전체 현장 대상의 추가 근로감독실시(1.22.~2.13.)하고, 위법사항 확인 시 엄중하게 조치하기로 결정했다.

이와 함께 동절기를 맞아 건설노동자의 산재 예방노동조건 개선만전 기하고자 SK에코플랜트 현장 전체 노동자 대상 혈관건강검사* 완료(~1.31. 예정) 까지 야간철야 작업 중지 등의 행정지도, 한파특보 발령 시 주요 현장 대상 한파안전 5대 기본수칙, 특수건강검진, 작업환경측정, 휴게시설 등 보건관리 점검 등을 실시할 예정이다.

* 혈관건강검사: Body Checker 기기 이용, 부정맥, 혈관노화도, 동맥 탄력도 등 검사

김영훈 장관은 건설현장의 경우 대개 안전조치 미비로 인한 노동자의 사고사가 문제되고 있으나, 용인시 소재 반도체 생산시설 공사 현장에서는 장시간 노동일상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노동자들의 과로사 발생우려된다라며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52시간제는 반드시 지켜져야 하는 최소한의 노동조건이라고 강조했다.

아울러, “혹한기 겨울철에는 혈관수축으로 인한 뇌심혈관 질환 발생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만큼 시공사사업주가 특별한 관심을 갖고 지속적으로 노동자들의 안전과 건강을 지킬 수 있도록 각별히 대비해달라라고 당부했다.


(2026.01.22. 고용노동부) 

 

ESG 정책뉴스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수
3108 중소·중견기업, 이자부담은 줄이고 녹색투자는 늘린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90
3107 차세대 폐자원에너지 종합정보관리시스템 선보인다 총괄관리자 2025-01-16 169
3106 “업종특성을 반영하여 사업장의 안전을 확보한다!” 「업종별 협·단체 네트워크 지원사업」 접수 개시 총괄관리자 2025-01-09 223
3105 2022년도 온실가스 배출량 7억 2,429만톤, 전년 대비 2.3% 감소 총괄관리자 2025-01-09 472
3104 이제 위험성평가를 온라인과 모바일로 더 쉽고 간편하게! 총괄관리자 2025-01-02 494
3103 스포츠윤리센터 역할 확대로 체육인 인권보호 강화 총괄관리자 2025-01-02 1,769
3102 향후 10년간 배출권거래제 청사진 확정, 온실가스 감축으로 기업 탄소경쟁력 견인 총괄관리자 2025-01-02 184
3101 현장 및 기술 여건을 반영한 자원순환분야 규제 개선 총괄관리자 2025-01-02 439
3100 한국형 녹색분류체계 기반 녹색투자규모 확대 총괄관리자 2024-12-26 284
3099 「녹색여신 관리지침」 제정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309
3098 경기권 반도체 사업장, 물 재이용 사업 본격 추진… 하루 12만 톤 규모 공급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56
3097 생활화학제품 원료 안전성 정보, 나뭇잎 개수로 알기 쉽도록 공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29
3096 국립과천과학관 ‘RE100’ 선언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239
3095 환경교육으로 지속가능한 미래 사회 준비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87
3094 “기업 건강이 곧 근로자 건강” 2024년 26개 건강친화기업 인증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239
3093 ’24년 지속가능경영 유공 21개 기업 포상 한국생산성본부 2024-12-12 1,269
3092 어업인 살리고, 수산물 공급 안정화... 기후변화 대응 종합 계획 마련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9 623
3091 생활화학제품 안전사회 실현을 위한 민관 이행협의체 새롭게 출범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96
3090 한국-유엔기후변화협약(UNFCCC) 사무국과 글로벌 자발적 탄소 메커니즘 공동개발 합의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531
3089 외교부, 해외발 공급망 위기에 대비한 관계부처 합동 대응훈련 실시 한국생산성본부 2024-12-04 178